건강보험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법배경
2. 규범적 타당성
3. 실효성 체계

Ⅲ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3. 형평성의 문제점

Ⅳ 대책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대책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대책방안
1)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2)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3. 형평성의 문제점 대책방안
1)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왔다.
2)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우리나라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해 오다가 의료보험실시 당 시 180일에서 점차로 확대하여 2000년도에 365일로 연장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시켰으나 급속한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로 1997년부터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능가하여 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의료 공급량의 증가
의사수의 증가는 수진율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의료기관수나 병상수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당 혹은 병상 당 설정된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진 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고액진료비의 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따른 개인별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지출 또 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 고액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노인의료비의 증가
국민소득 증가, 생활환경 개선, 의학기술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 라 증가한 급 만성질환 노인환자들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 대형화 추세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끼리의 과도한 환자 모으기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병원도 계속해서 병상공급을 늘리고 있 다. 하지만 병상이 제대로 활용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뒤 따르고 있지 않 고 있다.
2)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부재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바람직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규모와 이에 대한 계획, 보건의료인력 관련 대학의 신 증설, 면허 와 자격,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아예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보건 의료 인 력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3) 의료공급자의 행태의 왜곡
의료공급자의 행태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왜곡되어 가고 있다. 의료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하여 많은 의료행위를 함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4) 의료보험에서의 적용항목의 미흡한 대처
새로운 의학기술이 개발될 때 의료보험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미흡하다. 시술 초기에는 새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료비가 절감되지 못하지만, 새 개술에 익숙해지면, 재원기간이 감소되고 총 진료비가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보험적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형평성의 문제점
1)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는 전체국민의 비용부담인데, 건강보험을 통했 을 때 통일된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 지역, 계층 간의 역 형 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질소득 파악률에서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 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 이 38%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비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 실하고 소득과 재산의 노출이 더 많은 도시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Ⅳ. 대책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대책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재정악화의 원인분석에 기초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적정진료비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의 인상 및 간접세 실시로 재원 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욕구 증가 등 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지시켜 진료남용을 방지하고 넷째, 왜곡된 진료관행을 바로 잡고, 진료비 심 사 기능의 강화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험수가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절약 적 지불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대책방안
1)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효 및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 확대로 관리운영비를 과다사용,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첫째, 의료기관의 양질의 공급체계 구 축 되어야 하고 둘째, 노인의료, 장애인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셋째,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 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형평성의 문제점 대책방안
1)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알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 다.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Ⅴ. 참고문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전자업무편람
②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③ 로앤비 : http://www.lawnb.com/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④ 사회복지법제(나눔의집)
⑤ 사회보장론 제본교재(목원대)
⑥ 4대사회보험 : http://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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