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동향에 관한 고찰

목차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의 유형

2. 유럽연합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의 특성

3. 유럽연합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그룹의 구성

본문내용

tware/Open Sourc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Europe?(Version 1.2)을 발간하였다(http://eu.conecta.it)
이 워킹그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부터 유럽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조직적, 법적 측면과 교육.훈련부문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제안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
○ 어떤 프로토콜 표준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 문서들의 상호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개방되어 있는 오픈데이터 포맷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 공공부문 자금으로 경쟁전단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조직구축 및 지원>
○ 오픈소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을 구축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포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문서화, 번역, 현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법적 문제>
○ 모든 수준에서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막는다.
○ 모든 사적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와 호환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끌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개선한다.
<교육훈련 문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촉진한다.
○ 여러 기관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돕는 기구를 만든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고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유럽연합의 연구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ⅰ) EU의 공동연구기술개발프로그램: 프레임워크(Framework) 프로그램
(ⅱ) EU가 지원하는 국가간 공동연구기술개발프로그램
- 유레카 프로그램 (EUREKA: European Research and Cooperation Agency )
-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COST :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 유럽과학기금 (ESF : European Science Foundation )
(ⅲ) 기타 EU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 유럽우주기구 (ESA: European Space Agency )
- 유럽합동원자핵연구기관 (CERN: Conseil Europea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
- 에어버스(Airbus )
이중에서 Framework 프로그램은 EU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Framework의 틀내에 편성되고, 따라서 전체 Framework 프로그램은 여러 세부적인 개별 프로그램(specific programmes)으로 구성된다.
Framework 프로그램은 1984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제5차 프로그램(1998-2002)이 마무리되면서 제6차 프로그램(2002-2006)을 기획.추진 중에 있다.
□ 제5차 Framework 프로그램
기존의 Framework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과학기술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왔는데, 제5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중요 프로그램 분야에 집중하여 테마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s) 및 구조 프로그램(structural programmes)으로 추진하였다. 사회적 측면(고용), 경제발전(경쟁력 강화), 유럽적 가치창출(European added value: 개별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소수의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테마 프로그램은 중요 기술활동 분야별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활동이며, 구조 프로그램은 연구개발협력, 기술확산, 연구자의 훈련과 교류 등을 통하여 테마 프로그램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① 테마 프로그램
- 삶의 질과 생활자원(living resources)의 개선
- 수요자 친화적인 정보사회의 건설
- 경쟁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촉진
- 생태계(ecosyst em)의 보호
② 구조 프로그램
- 유럽 연구활동의 국제적 역할 강화
- 기술혁신과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강화
- 인적자원의 개선

IDA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회원국 행정부간의 신속한 전자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내부시장의 운영을 촉진시키며 정책집행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IDA프로그램(http://europa.eu.int/ispo/ida)의 임무는 다음 수단들을 활용하여 "범유럽 텔레마틱 네트워크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to coordinate the estabilishment of trans-European telematic networks)"이다
- promoting implementation of sectored networks in priority areas
- developing network interoperability measures
- extending network benefits to EU industry and citizens
- cooperating with member states authorities and community services
- promoting convergence towards a common telematic interface

키워드

유럽연합,   오픈소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책,   기술공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