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고찰

목차

▪요 약
▪연구 배경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공단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과 분석
▪배후도시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임.
·업무·상업 시설물과 관광위락 시설물 건설에 투입되는 첨단 건축 신소재 활용 기술이 이전될 것이며, 서구화된 주거 공간 활용 양식이 보급될 것임.
-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기법의 도입이 추진될 것임.
·대규모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 자본은 사업금융 형태로 조달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으로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금융 기법의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임.
-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첨단 정보통신 기계를 활용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도입도 촉진될 것임.
기반 시설 발전
-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배후도시를 산업단지 및 기존 시가지와 연결하는 지역 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해주, 사리원, 평양과 연결되는 서해안축과 원산으로 연결되는 내륙축 그리고 남북연결축의 교통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배후도시가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되어야만 외국인들에 대한 유인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도시 내부 도로 차수와 철도 시스템은 남한 신도시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임.
·장기적으로는 경의선과 국도 1호선만으로는 남북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지역에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자유경제지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교통 시설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 공사가 확대될 것임.
- 주거단지와 관광위락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확충
·산업단지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정배수장 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경처리 시설 등이 확충될 것임.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 현대적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될 것임.
- 남한에서는 남북 연결 교통망의 확충이 기대됨.
·배후단지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것임.
-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성 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직접 교통망이 건설될 것임.
- 물류유통 단지와 정보통신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산업단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배후도시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물류를 공급하고 개성∼서울간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 단지가 건설되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남한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정보통신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해야 할 것임.
기타 파급효과
- 북한은 개성 산업단지와 더불어 배후도시를 국제적 업무·상업단지로 육성할 경우, 개성시의 역사문화적 관광 자원 개발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외자 도입과 관광수입 증대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배후도시의 개발은 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을 실천하는 초석
·배후도시의 개발은 직접적으로 산업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 기반을 강화하면서 경제 개방과 개혁 정책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음.
·배후도시는 북한 사회와 남한 및 외국 사회가 협력 형태로 공존해 나아가는 완충지대가 될 것이며, 경제 개방을 위한 실험적 모델이 될 것임.
- 배후도시는 북한이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와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기능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와 소비체계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여야 하며 배후도시의 기능은 시장 경제체제를 구체적으로 표출시키는 표본이 될 것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배후도시의 자본주의적 사회생활 공간과 점진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임.
- 한편, 남한은 배후단지를 통해 공단 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내수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배후도시의 주거, 상업, 문화관광 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물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직접 생산활동을 지원함.
·즉, 배후도시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직접 소비지인 동시에 생산요소의 공급지가 됨.
·중장기적으로 배후도시는 남한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임.
-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북한에 대한 외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대북 투자의 정치적 위험도가 높고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 때문임.
·배후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실제적인 수익 창출 구조는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통일을 대비하여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산업단지와 배후도시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의 생활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음.
·외국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제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협력 관계를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임.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부가적 파급효과 종합
구 분
2단계
3단계
북한
인근지역 발전
·인적 물적 자원 유통의 요충지로 발전
·상업 중심 도시 개발
·광역 문화관광 도시화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술도입
·주거단지 개발 기획 및 시공관리 기술의 도입
·신소재 활용 공법 도입
·사업금융 기법의 도입
·정보통신 기계 활용한 설계/시공 기술 도입
기반시설 발전
·서구식 주택단지 조성
·내부 도로 차수와 철도 관리 시스템의 개선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광역 교통 시설물 확충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지역 연결 교통망 확충
·복합적인 SOC 시설물 구축
기타
·외자도입과 관광수입 증대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학습 기회
·개방·개혁정책의 실험적 기회 제공
남한
인근지역 발전
·경의선 주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발전
·북한 진출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확대
·물류유통기지 확충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기술도입
·인력 및 자재의 효율적 관리 기술 학습
·남북 건설 협력체를 통한 특정 요소 기술의 도입
기반시설 발전
·기존 남북연결 교통로 확충
·전력 및 정보통신 시설물 구축
·인천국제공항∼개성 직결 교통망 확충
·물류유통 단지 조성
기타
·산업단지 지원 기능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형성
·내수시장 진출 전진기지화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의 검증 기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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