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D형]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연평도,천안함,금강산,박근혜)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D형]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연평도,천안함,금강산,박근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
　1. 남북 간 체제 대결
　2. 천안함 사태
　3. 연평도 대처미흡과 책임소재 규명
　4.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민간 교류 및 접촉 중단
　5.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몰수
　6. 남북 협력, 인도주의 사업 중단
　7. 통일부 폐지 논란
　8.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

Ⅲ.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2. 정체성 확립
　3. 남북교류의 원칙수립과 제도화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올바른 남북관계가 될 것이다.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또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민족문제라는 시각으로 만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국제관계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남북관계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대북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인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안보체제가 허술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세계 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가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맺을 수가 있도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하게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세계의 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들어와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의 체험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고, 남북한이 정치 및 군사적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진다면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질적 정치체제와 이념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북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계 정상화 요구와 안보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었으며,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꾀해보려는 생각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북강경책을 유지하며, 특히 ‘5.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이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화 채널이 복원돼야 하고 ‘이벤트성’만 아니라면 정상회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발전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이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관계가 보다 발전 되어질 것이다.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지양하면 남북한 관계발전이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는 남북한 양자 모두가 통일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주변국이 무어라고 하더라도 통일은 당사자들의 문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국이 오늘날과 같이 통일을 방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안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 관계발전이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들 국가가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국가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할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정창현 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 선인, 2014
이석 저,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KDI, 2013
임강택 저,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 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연구원, 2002
손기웅 저,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통일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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