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소개글

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5. 독일의 사회교육과 사회사업

6. 독일의 기독교사회복지

7. 민간복지와 개신교의 디아코니(사회봉사)

8.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9.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10.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1. 복지국가 위기에 있어서 독일의 대응

12.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것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인 노동자, 직원, 광부에 대한 3대 연금보험이다. 이들 제도들은 구동독민도 구서독민과 함께 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한 연금제도에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1) 1992년 연금개혁법의 주된 의도
(1) 인구구조의 변화(노령인구의 증가, 출생률의 저하)
(2)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조기염급수급, 교육기간상승)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가 갹출료를 두배 정도 부담하든지 연금수급자가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됨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고 세대간의 부담과 급여를 적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92 연금개혁법이다. 2010년까지는 안정적일것으로 보고있다.
2)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개호보험제도
인간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대 직면하는 생활위험이 개호위험이다. 후기 노령인구(70세이상)의 증가로 이러한 위험에 처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제도 개혁. 개호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 정비하여 1994년 개호보험법을 제정. 19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1) 독일의 개보호험내용
(1) 개호시설 이용자의 입소비용부담 경감시키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 고 개호서비스 및 그 비용을 사회화하여 개호문제를 국민전체가 함께 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특징
- 개호급부는 재택개호급부 및 시설개호급부를 제공.
- 가족, 친척, 인근주민 등에 의한 개호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이제 까지 무상으로 개족개호를 해왔 던 가족개호노동을 유상화시킴.
- 여성을 비롯하여 개호에 임하는 이들에게 사적보장(연금보험 등에서 갹출기간으로 인정, 개호 중 사고 및 부상의 경우 공적재해보험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12.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 노령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
2) 산업재해 보상보헙
3) 연방사회부조법 : 생활보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호(장애인, 노인, 임산부)
4) 그외의 주택수당
5) 아동수당
6) 출산수당 ; 출산 전6주, 후 8주 정부에서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서(봉급전액)지급, 1년까지 양육비, 3년까지 휴직 가능
7) 학업을 위한 생활보조비
8) 직업교육을 위한 생활보조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완벽 --> 대학원까지 학비 무료, 연금 확실...

키워드

독일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