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문제와 절감방안 보고서

소개글

노인의료비 문제와 절감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료비
1.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
2. 국민의료비와 노인의료비의 개념
3. 노인의료비 현황
4. 노인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재정

Ⅲ. 노인의료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의의

Ⅳ.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1. 노인대상의 건강예방사업의 활성화
2. 노인의료비 확보를 위한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적극적 추진
4.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Ⅴ. 외국사례(노인의료비 절감방안을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서 만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의 의료비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의 요양보호에 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의 보험자 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층 특히 노인단독가구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소득 이하인 가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소액외래 및 의료저축제도가 적용되는 증저가액의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차별적으로 가격보조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소액일지라도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공공부조 예산을 확대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Ⅴ. 외국의 사례
1.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호제도 한신대학교 홈페이지(www.hanshin.ac.kr)에서 자료참고.
장기요양은 치매, 뇌졸중, 불치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내지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이들은 주로 노인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인병원은 일반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노인환자를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보호를 제공한다. 스웨덴에는 세 가지 형태의 요양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첫째는 중앙요양시설로 일반적으로 노인병원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둘째는 지방요양시설로 이는 일반적으로 병원과 별개이며, 당국이 지정하는 지역의사로 조직되어 있는 1차 진료 서비스 체제를 갖고 있다. 현재 지방요양시설에는 많은 병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요양시설로 총 장기진료 요양시설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65~84세 사이에 있는 전체 노인 중 1/4 정도가 만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3/4는 연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상 문제는 없으나 외로움, 심리적 고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스웨덴에서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와 함께 노인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성까지 얻고 있다.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독일 또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노인의료비 문제가 심각하여 1989년 의료보험구조개혁법에 의해 의료보험급여의 일환으로 재가요양보호급여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재정에 압박을 가하였다.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자유계약입소를 원칙으로 입거자 본인이 소득,연금 및 자산처분 등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부조 수급자가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부조 수급자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확대로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요양보장논의의 결론으로 사회적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시설수는 약 8,000개소, 입소정원수는 65만 8천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1%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3. 싱가포르의 MSA(의료저축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이 적절한 인센티브를 묶어 자국 내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공공의료부문을 개혁하였고 이를 계기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싱가포르는 사회보험이 주는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 노인의료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국민의료비를 비용 효과적으로 조달하고자 본인의 저축에 의존하는 의료저축계정을 신설하여 개인의 책임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효율이 높은 재원조달제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저축으로 해결하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공제액을 지불함과 동시에 본인부담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같이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재원조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MSA를 고안하게 되었다. MSA 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각 개인의 보험료를 전체 가입자 명의의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적립해 두는 방식을 말한다. 싱가포르에서 MSA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체계화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한다면 가장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나라라고 간주되고 있다. 우리가 노인의료비절감의 방안으로 제시한 장기요양보호제도와 MSA(의료저축제도)를 우리보다 일찍이 시행한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의 시행내용과 현재 드러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모색으로 이를 제시하겠다.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것이나 고령자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부양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으로 노인들의 요양과 개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건서비스 욕구의 증대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대상의 건강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노인의료비절감 대책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도입, MSA(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 보험재정의 확충을 통한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노인의료비 안정화대책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고도진료와 장기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수가 크게 불어나게 되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노인의료비 대책이 곧 중요한 정책이슈로 전면 부상되어지며, 이에따라 보험재정문제에 따른 노인의료비에 대한 고찰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권순원. 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참고자료*
한국노인의 의료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 노인의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 서정도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권순원. 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키워드

노인의료비,   노인복지,   노인인구와의료비,   노인의료비절감,   노인장기요양보호,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