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입양을 위한 과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입양사업
2. 입양 역사
3. 한국입양의 역사
4. 한국 입양정책의 문제점

Ⅲ.결론

Ⅳ. 느낀점

본문내용

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점차 국내입양을 늘리고, 1982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되었다.
5) 1980년대
-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 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대상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1995년 철회되었다.
6) 1995년 이후~현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등을 전문 개정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1997년 복지부는 해외입양아 수를 전년도 보다 매년 3~5%씩 줄여 가는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기아가 증가하면서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4. 한국 입양정책의 문제점
그동안의 국내 입양정책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입양 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입양정책의 문제점은 실적위주의 입양, 비전문적 조직, 부족한 재정, 미비한 법 또한 정책적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이의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1)실적위주의 입양
1960년대 정부는 시설수용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아동에 대한 입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전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동복지의 측면보다도 국내입양에 대한 실적 증가를 더 중요시했다.
1980년대 들어와 정부는 해외입양 종결방침을 철회하여 해외입양을 전면 개방토록하였다. 이후 시기에 정부의 입양정책에 있어서의 입장은 해외입양을 계속하되 국내 입양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입양은 여전히 입양대상 가정 발굴 및 국내입양 권장, 국내 입양 목표량 부여, 입양사업 추진 알선유공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등 실적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매해 국내 입양 수를 각 기관에 할당하였다. 특히 국내외 입양을 함께 하는 입양알선기관의 경우, 쿼터제가 적용되어 국내 입양 수에 따라 해외입양수가 좌우되었다.
2)조직
우리나라에서 국내입양을 하는 기관은 입양 알선 기관 및 입양위탁기관, 공·사립아동상담소 및 시, 군, 구 산하 입양 담당 부서이다. 이 기관들은 입양 담당 부서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국내 입양을 하고 있다. 국내의 지원을 받은 입양위탁기관은 어떤 실적 올리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3)재정
사회복지정책은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되는데,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이에 관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한 실시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은 극히 빈약한 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4)법
법으로는 입양신고상의 문제가 따르는데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거의 친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하위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양자도 친자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전문적인 입양기관의 설치를 해야함이 바람직하고 개인입양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양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가정조사가 없고 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위한 입양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연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때문에 입양은 폐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입양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앞으로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다. (원영희,1990:17-82)
Ⅲ.결론
입양의 근본이념이 아동복지이며 오늘날 아동복지의 주체로써 국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됨을 생각할 때, 한국의 입양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입양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국가의 입양정책을 통해 해외입양은 계속 추진되어왔고, 아동복지의 고려보다는 외화획득 등 다른 의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문제점이다. 또 혈연 중심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비밀입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 인식을 국가와 사회가 바꾸어야 하겠다.
Ⅳ. 느낀점
입양을 우리나라에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문제점은 혈연중심의 사회라는 것. 유교 사상이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힘들다는 점이다. 비록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입양을 꺼림직하고 좋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들이 법, 제정, 조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굳어져 있으면 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또 아동의 복지에 힘쓰려는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해서의 복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아직 미숙한 아동복지에 대한 법이 더 많이 제정되어야겠고 우선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이소희·김영희·윤재정·이용복·최진원·박은희(1997. 현대 영·유아복지론.양서원)
원영희(1990.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허남순(1974.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표갑숙(1999.아동·청소년 복지론.청주대학교 출판부)
http://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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