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목차

◆서론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 결과

◆가설검증

◆ 결론

본문내용

과에 의하면 아동빈곤율은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모두 다 투입반 이 모형에서도 영아사망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관련 현금급여의 경우 보호요소만 투입한 회귀식과는 달리 통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영아사망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빈곤율과 같은 보다 강력한 변수의 영향으로 감소 또는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급여는 아동관련 현금급여와는 달리 위험요소의 존재 속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인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율과 부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 출생 시 아동의 건강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체중아 발생율과 위험요소, 보호요소와의 관계
아동빈곤율은 영아사망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체중아 발생율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모자가 정비율 역시 저체중아 발생율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복지 지출 중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가 일관되게 영아사망율과 저체중아 발생율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첫째, 이 급여가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성격의 정책이어서 임산부와 출산여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의 건강상태와 직결되어 있는 태아 및 영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는 평균적으로는 아동관련 현금급여(아동비인당 915.31 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아동 비인당 856.33 달러)을 보이고 있으나 표준편차는 아동관련 현금급여(427032달러)의 2배 이상인 968.72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국가 간에 나타나는 이 같은 큰 편차가 아동복지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10대 출산율과 위험요소, 보호요소 투입회귀식
<표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0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모자가정 비율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모자가정 아동비율이 1%로 증가할 때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10대 출산인구가 1.6명 증가하게 된다.
아동관련 현금급여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는 아동빈곤율이나 모자가정 비율 등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10대 출산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아동빈곤율과 모자가정 비율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4) 학교등록율과 위험요소, 보호요소 투입회귀식
아동빈곤율이 학교등록율에 미치는 영행의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빈곤율이 1%로 증가하면 15-19세 학교등록율은 0.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관련 현금급여는 아동빈곤율과 모자가정 비율과 같은 위험요소의 투입후에는 통계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동빈곤율이 보호요소 투입 전ㆍ후에도 통계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은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첫째, 위험요소가 아동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즉, 아동빈곤율이 높을수록 영아사망율, 저체중아 발생율, 십대출산율이 증가하고 학교등록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보호요소가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요소가 투입된 후에는 영행력이 즐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아동관련 현금급여가 빈곤이나 모자가정과 같은 위험요소가 아동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 이론적 함의
첫째, 지금까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지표는 아동빈곤율이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복지의 지표를 아동빈곤율에 한정하지 않고 영아사망율, 저체중아 발생율, 10대 출산율, 15-19세 학교등록율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아동빈곤율, 모자가정 아동비율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아동복지 위험요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아동복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특정 위험요소와 특정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각간 아동복지 비교연구에서 주된 관심이 된 사회정책은 가족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공공부조정책 등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아동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연구 초점이었다.
2. 실천적 함의
첫째, 아동빈곤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시켰다.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에는 아동관련 복지지출 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연금. 주거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과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족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게 때문이다.
둘째,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모자가정 아동비율은 저체중아 발생율과 10대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속적인 이혼율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의 필요성을 제고시켜 주었다. 휴직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관련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계점
첫째, 비교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거시적 변수들을 생략한 채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회귀모형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를 반영하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의 몇 가지 측면만을 나타낼 뿐이다.
셋째, 학교등록율의 경우 데이터의 미비로 분석대상 국각가 16개국에서 11개국으로 축소되고 이에 다라 데이터수가 176개에서 121개로 줄어들어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아동복지,   OECD,   국가 간 비교연구,   아동복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