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목차

개요

1.배경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2 전자상거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필요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2.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3 법.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본문내용

다.
과제: 관련법 제정과 국제사법공조방안 모색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상거래법규의 제정을 전제로 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국내법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기술적·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제128조 등
- 관련 법령을 연구 조사하여 가능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표 1 > 참고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인 바,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Y
<표1> 주요 법. 제도 정비과제
정비과제
정비방향
주요 관련법령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 효력 보장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전산망법 또는
전자거래(EDI)기본법제정
전자서명 등 인증제도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당사자의 책임관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의무사항 구체화
전자문서의 발급·유통·보관·확인 등을 위한 절차·방법 마련
전산망법 또는 전자거래(EDI)
기본법 제정
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방법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전자자금 이체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은행관계법
개인정보의 보호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 악용 금지원칙 확립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요건 및 절차 등 명시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처벌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전기통신 사업법 등
컴퓨터범죄의 규제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전산망법, 형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등
저작권법 등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업무처리의 인정범위 확대
민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등
조세제도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조세관계법
공공부문의 정보기술적용 확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개선
공공행정업무분야의 정보기술도입과 정보이용활성화 촉진
조달관련 법령
또는 문서작업 감축법 제정 등

키워드

전자상거래,   정보이용,   온라인쇼핑,   B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