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점
2. Obama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
3. 지역 MD 구상
2. Obama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
3. 지역 MD 구상
본문내용
1.부시 행정부와의 차이점
2.
(1)오바마의 지시내용
Obama 행정부는 2009년 1월 집권 이후 미사일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역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동맹과 우방국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
3)새로운 시스템 배치에 앞서 확실한 실험•평가를 거칠 것
4)재정 능력을 감안해 추진할 것
5)위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
6)MD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 등이다.
이 것에 따라 펜타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MD 정책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2월에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 보고서’(이하 BMD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타곤 주도로 이뤄진 작업에는 국무부, 정보기관, 본토안보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예산관리국 등 다른 부처도 참가해 행정부 차원의 성격을 띤다.
2.
(1)오바마의 지시내용
Obama 행정부는 2009년 1월 집권 이후 미사일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역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동맹과 우방국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
3)새로운 시스템 배치에 앞서 확실한 실험•평가를 거칠 것
4)재정 능력을 감안해 추진할 것
5)위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
6)MD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 등이다.
이 것에 따라 펜타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MD 정책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2월에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 보고서’(이하 BMD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타곤 주도로 이뤄진 작업에는 국무부, 정보기관, 본토안보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예산관리국 등 다른 부처도 참가해 행정부 차원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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