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개선방향

소개글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
1)빈곤의 정의
2)근로빈곤의 정의

3.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징
1)근로빈곤층의 규모
2)근로빈곤층의 특징

4.근로빈곤층의 형성 원인
1)개인적 특성 요인
2)가구적 특성 요인
3)노동시장적 특성 요인
4)사회환경적 특성 요인

5. 근로빈곤층 해소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위한 최저임금제도도 턱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료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캠페인 백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생존만 보장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문화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5. 근로빈곤층 해소 방안
앞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근로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력 착취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을 불안정, 저임금, 저학력, 장래성 없는 직업, 제한된 능력, 넉넉하지 못한 자산, 나쁜 주변환경과 부실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정당하지 못한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과 이러한 요인들의 끊임없는 근로빈곤의 재생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빈곤의 해소방안 역시 어느 한 영역의 개선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느 한 영역의 개선책은 지원책이 될 뿐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근로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들의 정책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이유는 잘 적발되지 않으며 처벌에 의한 비용보다 근로기준법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더욱 큰 징벌적 벌금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단순히 생존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용에 대한 불안과 저임금이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므로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보조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질소득의 증가로 저축 등을 통한 자산을 증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확장으로 인해 근로빈곤의 실질소득을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근로빈곤자들이 마음 놓고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서비스나 가정에서의 일을 대신 해주는 재가 복지 서비스, 그리고 모부자 가정 지원 등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과 생활 안정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의 재상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능력을 개선 시켜 줄 직업교육 시스템의 확충과 이들 근로빈곤층의 자녀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최소한 세대간 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6.결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워왔고 자본주의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합당한 것 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워킹 푸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신문 기사나 통계자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근로자들 이고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며 친척들이다. 이들 워킹푸어는 단순히 빈부격차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와 관련되어진 문제로 경제학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빈곤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해결방안과 근로빈곤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과제로 시작한 조사이지만 중간고사 과제를 통해 워킹푸어의 문제가 먼 곳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서야 이 문제의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근로빈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해결방안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법들 밖에 찾지 못 하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끝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참고 문헌
①워킹푸어: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데이비드 쉬플러/ 후마니타스/ 2009
②워킹푸어/ 카도쿠라 다카시/ 상상예찬/ 2008
③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홍경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④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 백서/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2005
⑤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⑥노동과 빈곤: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5
⑦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을 중심으로/ 이래혁/ 중앙대 대학원/2007
⑧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심상용/ 가톨릭대 대학원/ 2006
⑨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신은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2004
⑩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강화방안/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2008
⑪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노대명/ 보건복지포럼/ 2005
⑫노동OTL/ 안수찬/ 한겨레21- 표지 이야기/ 2009

키워드

근로빈곤층,   양극화,   노동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