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차

Ⅰ. 머 리 말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등장배경

Ⅲ.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개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문제점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준의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효율을 우선으로 하되 공평을 고려하는 분배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소작기저, 진정미역, 『중국경제의 야망』, 매일경제신문사, 1996, pp. 124∼127.
5. 에너지 수급
중국이 앞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최대의 난관으로 대두되는 것은 에너지문제이다. 93년이래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 의 신장률은 불과 1-4%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공업생산의 중대 동력화작업이나 가전제품의 보급에 의해 에너지소비 는 착실한 증가를 계속해서 92년에는 드디어 에너지 총소비량이 총생산량을 웃돌았다.
앞으로의 에너지대책으로는 첫째로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시된다. 둘째로 수송면에서는 원탄의 수송량을 줄일 수 있게 산지발전과 기간송전망의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셋째로 가격체계의 재평가가 착수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국유기업들이 저가격이라는 원인으로 적자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원유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플레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넷째로 자금조달면에서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점은 외자도입에 있다. 公的資金외에 해외에서의 채권발행이나 BOT(Build Operate Transter) 그리고 BOO(Build Own Operate)방식의 이용에 의한 합판사업
)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과 제휴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총칭하는 말임.
도 증가되고 있다.
홍콩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기업과의 합판발전소 건설도 시작되고 있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서 94년 '전력건설 이용 외자 잠정규정'도 공포되었다. 종전에 외자참여를 금지해온 內陸油田개발에 있어서도 타림유전의 대외개방을 계기로 외자활용 움직임이 적극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경제는 일부경제관리들의 권력남용,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 시장경제화, 농촌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압력, 최근의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등 수 많은 난관들에 봉착해 있다.
) 중국경제연구회, 「등소평 이후의 중국경제」 『극동문제』, 1995년 6월호, pp. 87∼89.
Ⅴ. 맺 음 말
등소평체제 아래에서 1978년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은 1996년까지(편의상 설정)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중국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즉 모택동에 의해서 추진된 제 1차 5개년 계획이나 대약진운동, 그리고 인민공사나 문화대명으로 발생한 계획 경제의 모순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경제형태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앉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인 공유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영기업의 모순이나, 지역분권화와 이와 연관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등은 현 중국이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李鵬총리가 올해 개최된 제 9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비대한 관료체제 정비와 국유기업 개혁을 향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과,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을 당면 경제체제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장기간 적자를 보고 있거나 회생가망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선 과감한 파산제를 도입해 향후 3년 내에 모두 도태시킬 예정임을 밝힌 것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심각성을 잘 알 수가 있다.
현재 중국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강택민과 이번 전인대를 통하여 등장한 주용기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등소평이 추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영기업에는 많은 당 간부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당 간부들의 불만과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감안해야만 한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농업, 주택 건설에 투자해 '중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실업자들을 재고용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당면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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