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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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단비용

Ⅲ. 통일비용
1. 독일통일에서 본 통일비용
2. 통일비용

Ⅳ. 평화비용

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남북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르는 인명살상에 따르는 손실과 평시에도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대치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긴장감 속에서의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편과 불이익, 이산가족의 통한, 고통, 고난과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대국민 강제성에 따르는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제약,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강건한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인 국력의 열세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불이익과 그와 관련된 제반 손실, 민족자존의 자주적 노선 훼손 등 경제외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실로 막대한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형태의 암묵적 비용 가운데 경제관련 비용,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 항목 한 가지에 관하여만 수량화하여 보기로 한다.
통일 후 조정기간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동안 자위대 차원의 군병력만 유지하게 된다면 남한의 병력을 중심으로 볼 때 근래의 69만 가운데 10만 정예 병력만 기간 병력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산업인력화 시키는 것이다. 군대의 하부 구조는, 통일 초기에 산업 인력으로서의 생산성이 다소 부족한 북측지역 청년들로 구성한다면 병력인원 충원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풀려난 59만의 인력은 즉시 산업 일선에 투입이 되거나 혹은 장래의 더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일생을 통하여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있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단순히 남한 전체 노동력 대비 비율로서 그 기여도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 감각을 추가하여, 59만 가운데 불가피하게 3% 정도의 실업률이 존재할 것을 감안 한다면, 이는 57.23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최근 남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율로 보면 표5)의 제6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평균 2.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남녀 간의 평균 생산성 차이도 무시한 단순한 계산 결과이다.
표5) 남한 취업인구
연도
남
여
전체
남/전체
(%)
57.23만/전체
(%)
2001
12,581
8,991
21,572
0.583
2.65
2002
11,044
9,225
21,169
0.522
2.70
2003
13,031
9,108
22,139
0.589
2.59
자료(제4열까지) : 여성부, 여성백서 2003, p.80.
여기에서의 분석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분석 자료의 구분은 별도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대체로 2.65%의 총 산출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분석된 명시적 비용과 여기에서 살펴본 단 한 가지의 암묵적 비용만을 합산한다 하여도 GDP 대비 2% +2.65% = 4.65% 의 분단 기회비용의 크기가 산출된다. 이 분단비용의 크기는 남북 분단이 장기화 되어 지속적으로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임으로, 이것을 장기에 걸친 조정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통일 비용과 직접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통일비용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1년부터 30년, 그리고 2021년으로부터 역시 30년간에 걸친 통일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6)을 얻게 된다.
표6) 장기에 걸친 통일비용
조정 연도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자본조성을 위한 투자 비율
2011-2040
4.46%
2021-2050
4.62%
위의 수없이 많은 분단비용 항목 가운데 단지 두 가지만 합산한 4.65%가 2011년부터 30년간, 혹은 2021년부터 30년간에 걸친 계산으로 나타난 통일비용인 4.46%나 4.62% 보다 더 큰 부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 본다 하여도, 통일하는데 조달 되어야 할 비용 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합쳐 생각해 본다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경제적으로 우선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통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구히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공존만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분단 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며, 나아가 그 혜택이 막대하게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Ⅵ. 결론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편익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득과 분단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통일의 혜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먼저 남북의 무기 감축군비 축소 등 국방비 절감과 남북한 해외 공간 중복 유지비용, 외교경쟁비, 통일 관련 행정 비용의 절약 등 간접 편익은 연간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생산 요소와 생산물 시장 등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결제 실현이 가능하고 시베리아 대륙과 중국 횡단 철도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성의 자원 개발 참여 확보 및 이들 지역과의 교역경협 확대 등 경제적 편익도 크게 기대된다. 세 번째로 통일된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지역은 역동적인 새로운 지역 경제권으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경제권을 연결하는 육로 교량의 역할이 크게 증대돼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윤 외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2005
남성욱, 이필재, 분단체제와 그 비용,『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
신동천 외2,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2005
통일비용의 실체와 그 의미, 평화문제연구소, 1993
http://www.hwah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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