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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실태
1. 임신, 출산, 수유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2. 모성기능으로 인한 성차별
3. 유기용제와 모성 파괴

Ⅳ. 모성보호의 비용분담화
1. 범주
2. 요구 배경

Ⅴ. 모성보호의 여성장애인모성보호
1. 모성관련 현황
2.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사회적 지원

Ⅵ. 모성보호와 차별
1. 출산 및 육아
2. 보육시설

Ⅶ.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적 시행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화 하고, 기업부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한다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
5. 행정 감독을 강화해햐 한다
1) 부당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2)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6. 민간 협력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이후 원래의 업무나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로의 복귀만 규정되어 있다. 산전후휴가 이후 복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전후휴가에도 동일한 업무로의 복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유사산 시 유급 유사산휴가제, 가족 간호 휴가제를 법제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족간호휴가제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
법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본회 평등의 전화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 신청기간인 출산 후 6개월이 지나 받지 못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18조 3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행정 감독을 강화해햐 한다
1) 부당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부당 행위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는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 파급력이 큰 사업장과 업종, 즉 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업장, 여성 고용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업종, 초등학교 과학보조교사의 예와 같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업종 등 중심으로 여성인력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사업장내에 모성보호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원천적으로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모성보호 제도가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부당행위가 접수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신속하고도 전문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가는 여성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4년을 근속한 과학 보조교사의 산전후휴가와 재계약문제가 연결된 사례는 평등의 전화 상담실, 지방 노동사무소, 교육청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좌우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모성보호 관련사안이 접수되거나 문의되었을 때 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보다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민간 협력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의 전화에는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많은 내담자들이 행정기관보다는 민간단체와의 상담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보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행정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로 인해 회사와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평등상담실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확대, 감독관의 역할 증대,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어 민관협력의 제도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고가 발생하기 전에 상담이 진행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상담원과 근로감독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2” 이상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9년 현재 1.42에 불과하며, 이는 프랑스의 1.7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결혼 후 임신과 산후의 시기에 여성은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모성보호는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자녀와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쉽고 여성은 가족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여성특별위원회(199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국회특별여성위원회, 모성보호 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법 관련중심으로
김경주(2002),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네트워크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노동부(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안
손승영(2002),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키워드

모성보호,   여성장애인모성보호,   여성차별,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