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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수결이라는 방식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바르게 실현될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살던 시절 역시 직접 민주주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법이나 대화를 통한 서로간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시되었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개인의 정치참여일뿐 국민 전체의 참여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정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합리적 ‘정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살던 시절 역시 직접 민주주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법이나 대화를 통한 서로간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시되었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개인의 정치참여일뿐 국민 전체의 참여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정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합리적 ‘정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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