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한글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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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한글 해석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본문내용

간에 송달중에 분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신용장의 용어를 번역함이 없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제 36조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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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발행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를 행한다.
b. 발행은행 또는통지은행이 타 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은행이 타 은행에게 전달한 지시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통지은행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c. 타 은행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하여 그러한 타 은행에의하여 부담되는 모든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경비(“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에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비용이 대금으로부터 징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은 수익자에 대한 통지가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에 의한 통지비용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d. 발행의뢰인은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a. 은행은 그 은행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b. 이 조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 (“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있어서, 발행은행에 의하여 양도하도록 특별히 수권되고 그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발행은행은 양도은행일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양도은행에 의하여 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c. 양도를 이행할 때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된 모든 비용(이를 테면, 수수료, 요금, 비용, 경비)은 제1수익자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d.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신용장은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이후의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없다. 제1수익자는 그 이후의 수익자로 보지 아니한다.
e. 양도를 위한 모든 요청은 조건변경이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f. 신용장이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2수익자에 의한 조건변경의 거절은 이로 인하여 양도된 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어지는 기타 모든 제2수익자에 의한 승낙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 된 신용장은 조건변경 없이 존속한다.
g. 양도된 신용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제 조건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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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야 한다:
- 신용장의 금액,
-신용장에 명기된 단가,
- 유효기일,
-제시를 위한 기간, 또는
-최종선적일 또는 정해진 선적기간,
이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다.
보험부보가 이행되어야 하는 비율은 이 규칙 또는 신용장에 명기된 부보금액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다.
제1수익자의 명의는 신용장상의 신용장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대체될 수 있다. 발행의뢰인의 명의가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표시되도록 신용장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양도된 신용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h.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수익자의 송장 및 환어음을 그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경우)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대체 시에,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에 따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I. 제 1수익자가 그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경우)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최초의 요구시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송장이 제2수익자에 의하여 행해진 제시에 없었던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제1수익자가 최초의 요구시에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 없이 제2수익자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발행은행에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j. 제1수익자는 그 자신의 양도요청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포함한 기일까지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제2수익자에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제38조 h항에 따른 제1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k. 제2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서류의 제시는 양도은행에 행해져야 한다.
제 39조 대금의 양도
신용장이 양도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적용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대금의 양도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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