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업화 과정과 동아시와 공업화와의 비교

목차

1. 서 론

2. 중국 경제발전의 역사
1) 사회주의 계혁경제 체제
2)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3. 중국 경제발전의 특징

4.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비교
1)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간 일반적인 특징
2)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유형 비교

5. 결 론

본문내용

자본의 경우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경제특구의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슬로건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급속히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외자기업등에 세금 감면등의 특혜를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모델론 p171. 전성흥 저, 2008.
한국의 경우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공업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외자가 꼭 필요하였다. 한국 역시 담보 및 기업혜택을 통하여 외국 자본을 들여 올 수 있었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실제 수출을 주도한것은 민간화시킨 과거 중소형 국유기업이었으며, 이들은 외국 자본에 의한 외자기업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으로부터 철저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였고, 산업 발전에 있어 강력한 자국내 자본기업에 의해 발전하였다.
경제발전 이전에 있어서 중국이 경제 개방화를 시행한 배경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2차대전의 종전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차대전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가 팽창하였고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이 부문에 특화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는 고도 성장으로 이어졌다. 한,중 경제발전과 초기조건의 역할과 귀결 p10. 지만수 저, 2001.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1992년에는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시선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미 미국 주도하의 신자유주의와 경제 자유화가 지배적인 분위기 였으며, 타 국가의 일방적인 원조 역시 기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두 이루어내야 했던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차관 도입이 아닌 해외자본의 도입, 보호주의가 아닌 경제 자유화와 시장 개방이라는 활로를 찾아냈다. 또한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WTO 가입을 통해 표면적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중국모델론 p180.
5. 결 론
중국은 지난 경제발전기간 20여년간 사회주의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세계질서 속에서 경제발전과 시장체제로의 변환이라는 체제전환이라는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은 어찌보면 기존 동아시아 발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발한 중국의 특이성이 보이기에 최근에는 이를 중국모델이라 칭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식 개발방식이 아닌 중국모델을 대입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발전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통점을 지닌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표로서 한국을 말하자면 양국 모두 정부 주도형 개발전략을 취하였다. 또한 높은 투자율을 통하여 경제의 성장을 추주하였고, 투자자금의 도달, 경제발전의 방향, 개발 계획의 제정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양국 모두 대외지향적,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사용하였다. 경제개발 과정중 양국은 전략적으로 외국 자본유치와 수출 산업을 중시하여 외자 도입,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의 자금 부족과 기술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국 모두 경제 성장을 제일로 추구하여 소득재분배등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박정희 시절의 ‘선개발 후분배’등은 실제로 국가발전을 위해 다수의 국민이 희생되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공통적이 특징과 함께 실제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지역적 불균형 개발 전략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있을지 모르나 정책적으로 지역별 불균형 개발전략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좁은 국토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급진적인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 개방과 관련하여 양국 모두 외국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한국은 외자의 투자재원 조달이 주요 방식이었으며, 중국으 자국내 고저축률을 이용하여 외국 자본은 자금조달의 보충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수출지향적 전략을 이용하였기에 원자재와 상품시장 모두 해외시장에 의존하였기에 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넓은 자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출 산업의 경우 자금 조달과 기술 및 기기 수입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해외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양국은 20세기 급속한 발전을 겪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지역간 격차,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아직 미해결인채로 남아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G2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등 세계적으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2005년 16기 5중전회를 통해 11차 5개년 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1차 계획을 통해 더 이상 중국에 계획경제는 없으며 경제성장만이 목표가 아닌 취업, 복지, 사회보장제도등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등한시한 정책들을 발전시키는 계획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WTO가입 이후 더 진전될 중국의 개방화와 국제화도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과 세계화를 통하여 중국 국민들의 의식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를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 극복할 것인지도 중국모델을 더욱 차별적인 전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 참고서적
1. 중국모델론, 전성홍 저, 2008.
2. 동아시아의 경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조준현 저, 2009.
3. 공업화의 제유형, 김종현 저, 1996.
4.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청자오저 저, 2005.
5.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베리 노턴 저, 2010.
6. 중국경제의 이해, 송기호 저, 2007.
※ 참고논문
1. 중국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 정준금 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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