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평가제의 찬성 입장

목차

<목 차>
Ⅰ. 서론 --------------------------------------------------- p 1

Ⅱ. 교원평가제의 배경과 현안쟁점
1. 배경 --------------------------------------------- p 1 - 2
2. 현안쟁점 ------------------------------------------ p 2 - 3

Ⅲ. 실행가능성에 적용한 교원평가제
1. 정치적 생존가능성과 교원평가제 ------------------------- (p 3 - 5)
1) 수행가능성 -------------------------- p 3 - 4
2) 적합성 -------------------------- p 4 - 5
3) 합법성 -------------------------- p 5
2.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교원평가제 ------------------------ (p 5 - 7)
1)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정책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가? ----- p 5 - 6
2) 대안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 p 6 - 7
3. 행정적 집행가능성과 교원평가제 ------------------------- (p 7 - 8)
1) 권위 -------------------------- p 7
2) 기관의 공약 -------------------------- p 7
3) 능력 -------------------------- p 8
4) 조직의 지원 -------------------------- p 8

Ⅳ. 결론 ----------------------------------------------- p 9

Ⅴ. 참고자료 -------------------------------------------- p 9

본문내용

. 교원 1명을 채용하면 신규교원을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 소요 된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당 수업시수(초 20, 중 18, 고 16)만큼 줄이려면 약 55,000명의 교원이 증원되어야 하며, 연간 1조 5,000억원이 추가소요 된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단기간에 이루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교직단체는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전문성 향상에 스스로 노력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책무성은 미래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당장하지 않으면 교원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교원평가를 놓고 흥정을 하자는 것과 같다.
정부는 경제적 사정에 의한 세수 감소 등으로 3조원의 기채를 안게 될 지방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을 11,262명이나 증원하기로 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증원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까지 교직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분명히 밝힌바가 있다. 이렇게 까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도 교직단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조직의 지원
선도학교는 대부분 시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등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들로 구성된 ‘선도학교 운영지원팀’을 구성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연수, 모니터링 등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평가제에 필요한 평가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학교마다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찾아가는 연수’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 교육청에서 정확한 연수 수요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교원이 원하는 연수가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개별 교사별로 적합한 전문가(교사)를 연결하여 수업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배경과 현안쟁점 그리고 실행가능성(정치적 생존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교원평가제의 찬성입장의 측면에서 근거로 적용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교원평가제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교육정책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실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평가제의 내용이 어느 한 쪽에는 이득을 주고 다른 쪽에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듯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실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또한 시행착오를 거쳐 교육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점진적 계획을 세우고 시범학교의 운영, 정책의 내용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함) 또한 교육주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제와 함께 학교자치 등의 다른 정책들과 함께 상호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교원평가제는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고, 부정적 측면은 정책결정자와 여타의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원평가제의 실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Ⅴ. 참고자료
· http://www.hallailbo.co.kr/ 교사평가제도 전면 실시 한라일보 2007-10-25
· 교육평가제와 관련된 국정브리핑
· http://blog.naver.com/subinok 교원평가제 이제는 대세다.
· http://blog.empas.com/lkjwin/16544131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의견
· http://moe.korea.kr/moe/jsp/moe1_main.jsp 교육인적자원부
· http://bbs1.kbs.co.kr/ezboard.cgi?db=1Tsimyatoron&action=read&dbf=106547&depth
교원평가제 실시합시다. - 박재홍씨 의견
·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69962 국정브리핑 블로그
· http://www.ksnu.or.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군산대학교지부
· http://edpolicy.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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