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3

Ⅱ.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3

Ⅲ. 새만금을 통해본 환경론자의입장---------------4
1. 1. 새만금을 통해 본 환경론자의 입장 --------------------4
1.1. 환경론자의 입장화 ----------------------------4
1.2. 환경론자들이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5
2. 새만금을 통해 본 개발론자의 입장 -------------------7
2.1. 개발론자의 입장 ------------------------------7 2.2.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8

Ⅳ. 환경과 경제발전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 ----------------9

Ⅴ. 결론 --------------------------------------------------10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조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기업의 역할이 중대하면 할수록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의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규자원 사용에 대한 환경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가격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정부가 재생상품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요시장을 확보하여 주거나 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사회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의 폐기물 회수를 지원하고 기업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시설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한 각종의 지원시책,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일정 수익 보장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과 정부의 기업지원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재생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우리의 환경문제를 기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집단이기주의를 척결하고 국민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정치권의 안정이 일차적 과제이며 신중하게 마련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는 정책수행을 통하여 국민의 대정부신뢰를 회복함으로서 기업이 장기 전망 하에서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문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풍조를 고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선진국의 논리에 편승하는 감상적 환경운동을 지양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문제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이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인류의 현명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각국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작아지는 지구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자신의 해답을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답이 리오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자신의 독특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의 설정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목표설정은 국가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환경보전 못지않게 필요한 일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국민들의 욕구수준이다. 환경욕구는 그 많은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환경욕구의 증가는 환경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서 획득한 경제성장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은 환경을 포함한 국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 이전의 저임금 시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경제가 다시 1960년대의 빈곤시대로 역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포기내지 방치를 의미한다. 결국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포함한 국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국가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요구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자제할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조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환경보전을 위한 감상적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의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또한 간과해서 안 될 일은 환경문제에 대한 전례 없는 선진국의 관심고조가 지금까지 선진국 위주로 편성되어 온 세계경제 분업체제가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개도국 위주로 변모함에 따라 선진국의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진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절실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논리는 환경을 무기로 세계경제질서를 다시 한 번 선진국에 유리하게 개편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다. 자원부족과 시장협소라는 여건상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우리 경제현실에서 수출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계시장은 환경보존적인 상품위주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라도 환경 보전적인 상품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하고라도 환경보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되고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성장을 통한 환경보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성장의 억제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환경의 질을 현재상태에 유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기술개발 등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소극적인 환경보전 정책만으로는 경제발전도 환경보전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
참고문헌 및 자료
www.me.go.kr 환경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www.ksdn.or.kr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www.moct.go.kr 건설교통부
www.moct.gnews.net e-건교뉴스
www.goldenland.co.kr 글로벌랜드
http://news.naver.com 연합뉴스
http://myhome.hanafos.com/~nicean 국토사랑이 나라지킴이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제4판] - 최재헌, 남영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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