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소개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Ⅰ. 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승인의 근거(학설)

Ⅱ.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 승인의 절차
2. 승인의 효력

Ⅳ.외국판결의 집행
1.집행판결의 의의
2.집행판결의 소송절차

본문내용

그 승계인이다. 이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의한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여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실체법 내지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집행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외국판결의 기준시 이후에 생긴 사유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긍정하고 있으나 소수설은 별소로 주장하여 한다고 한다. 집행판결에 대해서도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사례로 해결
만약 한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 746조)에 의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소비대차와 관련해서 본다면 甲은 호텔에 대해 당연히 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甲은 실제 미국 법정에서 직접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재판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은 甲이 재판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몰래 귀국해 버림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의 대리인인 乙이 집행문을 얻어 강제집행을 한다면 甲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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