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A+]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과 필요성고찰 및 정보공유 교육적대안방안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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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A+]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과 필요성고찰 및 정보공유 교육적대안방안 사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4.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5. 사례
Ⅲ. 정보공유운동
1. 정보공유운동의 개념
2. 한국의 정보공유운동
3. 정보공유운동의 근거
4. 사례
5. 대안
Ⅳ. 교육적 대응책
1. 교과서 현황
2. 학습지도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오픈 컨텐트 라이선스(Open Content Licnese),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해 가는 것에 회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톨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 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로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고안하였다. GPL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일종의 '다른' 저작권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현재의 저작권과 정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Ⅳ. 교육적 대응책
1. 교과서 현황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내용
인터넷관련
정보통신윤리
1.현대사회와 도덕문제
1. 현대사회의 도덕문제와 환경문제
현대사회의 정보화특징p9
함께하기-정보공유화p11
정보공유화 주장에 대한 입장
정보사회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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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문제
(1)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
<교과서 9~11p> 정보 공유화의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 밝히기
◇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정보와 지식의 생명은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돈을 주고받지 않고 교환해야 한다. 그 보상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보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영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라 무상의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 반대( )
㉡ 그 근거는?
토론 -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에 대해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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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도방안
제 7차 교육과정 도덕과의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그리고 소단원별 목표까지 나온 구체적인 내용체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의 본 내용 면에서는 정보사회, 인터넷 등과 관련된 갈등 예화,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 수행 등의 정보통신 윤리관련 내용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 소재로 수업전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 법
주 제
설명형
책임감, 자율성, 소유권, 정의, 프라이버시, 존중, 해악 금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들
탐구형
정보통신윤리 관계법,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저작권의 중요성
시범형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
중고생을 위한 만화자료
활동형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 활동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와 관련된 주제의 학습지도방법유형
토론 - 정보의 접근성, 평등성 문제와 제작자의 재산권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데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Ⅴ. 결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법은 또다시 "정보기본법"으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해석과 새로운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정보공유”의 문제 역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지식정보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지적재산법의 존재 의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또는 대안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요구될 것이다.
자유로운 정보공유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거대 기업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보의 접근성, 평등성 문제와 제작자의 재산권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서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배은주. 「도덕교과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내용과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오정판』. 서울 : 세창출판사. 200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해설서』. 대한교과서. 1999.
정보공유연대 IPLeft 웹페이지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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