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목차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본문내용

제11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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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제도란?

　1.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1) 지적재산권의 개념
　　　(1) 미국 특허청의 정의
　　　　- 지적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대한 법적•배타적 권리’이다.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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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창작물은 공유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창조나 모방 또는 제조할 수 있는 형태로 체화된 창조적 성과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정의
　　　　-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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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다른 정의
　　　　-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산출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들의 결합에 대한 배타적 권리

　　2) 지적재산권의 범위
　　　(1)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위한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한다.






1.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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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구분된다.
　　　　-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된다.
　　　　-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으로서 물품에 관한 고안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다.
　　　　-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나 이것들이 함께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 그 자체에 관한 고안이다.
　　　　- 상표란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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