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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특징,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어원,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학자별 정의, 소득이전,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기술이전,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특징

Ⅲ.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어원

Ⅳ.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학자별 정의
1. 클리와 디시피오의 정의
2. 릴리엔달의 정의
3. 커처의 정의
4. UN의 정의
5. 킨들버거의 정의
6. 그 밖의 학자들의 정의

Ⅴ.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소득이전

Ⅵ.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기술이전
1. 국제기술이전이 성행하는 이유
1) 기술격차는 세계적현상
2) 기술은 국가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
2.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Ⅶ.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조세회피
1. 의의
2. 예(An Example)
3. 이전 가격 조작의 동기
4. 이전 가격 조작과 관리 목적과의 상충
5. 이전 가격의 조정(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1) 조세 조약상 이전 가격의 조정
2) 우리 나라 법인세법 및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 가격의 조정

Ⅷ.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농약부분에서 서로 사이좋게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
라운드업레디 콩이라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유명한 몬샌토의 경우, 종자와 씨앗에 특허를 내었고 이러한 특허권으로 가난한 농민들을 종자나 씨앗의 불법이용자로 소송을 걸기 일쑤이다.
바람, 꽃, 새 등에 의해 날아 들어왔건, 트럭에 실려 가다 떨어져 싹을 틔웠건 ‘몬샌토 종자’를 농민이 모르고 키웠어도 몬샌토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행위라고 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다. 법원은 몬샌토의 종자가 자기 농장에 들어왔는지 “알았거나, 알아야 했기 때문에” 몬샌토의 편을 들어준다고 판결하고 있다.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모든 진실은 이제 특허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국적종자, 농업기업의 새로운 질서 때문에 교과서 수정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은 미국식 지적재산권 법률을 세계화한 데 그치지 않고 생명형태와 생물다양성을 특허 설정이 가능한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중요한 윤리적도덕적 경계선을 제거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명형태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소한 수정조작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식물의 종자나 씨앗에 특허를 부여하고 취득하는 행위는 기업이 “생명의 조물주”가 되고자 하는 탐욕에 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식물에 부여되는 특허권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다국적제약기업들이 제 3 세계의 전통적 약제와 약초, 민간요법 등을 상품과 특허로 규정하고 되려 그 본래의 소유지거나 소유자, 혹은 그 지식의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제 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진실에 있다.
다국적제약회사들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자가치료로 사용하던 약초와 민간전통으로 내려온 치료제들을 꾸준히 지켜보다가 그 치료가 성과가 있을 때 쯤 되면, “이건 내꺼” 라고 물질특허를 내 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 이윤의 거래 대상이 아니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동네 약초와 풀들은 어느사이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소유물이 되어 함부로 뜯지도 함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고 있다. 인도의 유명한 반세계화 활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다국적제약기업들의 이러한 일들은 두고 “가난한 나라들의 자연과 사람을 겨냥한 전쟁”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협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3분의 2는 생물다양성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밖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특허로 인한 생물약탈이 제 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잠재적 비용은 매우 크다. 인도에서는 종자의 70%가 농민들 사이에 비축됐거나 주고받은 것들이고, 질병 치료의 70%는 지역의 식물을 이용한 전통약제로 이뤄진다.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이런 종자와 약용식물들의 유전적 자원을 훔쳐가거나 통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수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한다.
반다나 시바는 또한 “WTO농업협정은 카길협정이다” 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는 미국의 카킬과 아처 다니엘스(ADM), 프랑스의 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의 붕게(7%), 스위스의 앙드레(5%)로 대표되는 ‘파이브 브라더스’ 라고 불리는 5개의 곡물메이저들이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해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 분야의 공룡들이다.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카길은 점유율 60%를 자랑한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나라에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인의 먹는 문제는 사실상 카길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구호 기관이 아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 농산물 작황을 수시로 파악해,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 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세계 식량 수급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동유럽 등 식량을 자급했던 인구 과밀 국가들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이상 기후가 세계 곡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
우리의 밥상은 다국적기업에서 생산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짜여 있다. 정부는 농업을 개방하고 공산품을 수출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카길이 어느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쌀과 곡물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다국적 곡물기업과 농업기업에 장악된 우리의 밥상과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들 거대한 농업기업이 하늘로부터 대량살포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농약과 항생제로 인한 불건강의 문제는 치명적 위협이 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할 것인가.
Ⅸ. 결론
오늘날 통신과 대중매체, 그리고 운송기술의 발달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아담 스미스(A. Smith)와 데이빗 리카르도(D. Ricardo)의 고전무역이론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사실이다(Alen C. Shapirce, 1994). 다국적은행, 통합된 국제생산방법의 출현, 그리고 역외금융의 중요성 증가 등을 내포하고 있는 일련의 다국적기업 역할이 고조됨에 따라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국제경제 시스템의 참된 본질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증이 가능한 것인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난 세기초에 리카르도가 제안한 고전학파의 해석구도를 새로운 세계경제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다자간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또 협정을 체결할 때 모두 같은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김현철(2008), 한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마케팅 적응화 전략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김민서(2008), 다국적기업법론, 삼영사
강문해(2010),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구매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강태구(1995), 다국적기업의 장래, 전남대학교출판부
안세영(1995), 다국적기업 경제학, 박영사
전주성(1997), 다국적기업의 자본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   기업,   지적재산권,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