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의 개념 특징 및 윤리적 문제

소개글

정보 사회의 개념 특징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징
가. 정보사회의 개념
나. 정보 사회의 특징

2.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
가. 네티켓의 문제
나. 지적재산권 침해
다. 인간 소외와 자아정체성 상실
라. 사생활의 침해
마. 사이버범죄
바. 불건전 정보의 유통

본문내용

파괴 또는 유희의 목적으로, 정보나 전화회사 등 대규모 공공법인에 대한 보복심리인 로빈후드적 발상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를 고용할 목적으로, 부주의한 사용자를 악용하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고용주, 공급자, 은행원, 또는 정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장난을 하기 위해서 등이 사이버범죄의 동기가 된다.
둘째, 컴퓨터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내부경영조직에 개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관련 내부자의 소행이 많다.
셋째,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범죄자 등의 의식저변에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가 깔려있어 살인, 상해 등의 전통적 범죄에서와 같은 도의적인 자책감이 결여되기 쉽다.
넷째, 전통적 범죄에 비하여 범죄행위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것이 특징이다. 이는 컴퓨터의 도입이 오래지 않아 젊은 층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지식을 습득한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초범이 많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는 다른 범행과 달리 초범이 많은 점이 특색이다. 이는 사이버범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함에 비해 전통범죄의 전과자들이 이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쉽게 습득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도 기인한다.
사이버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두뇌가 우수하고 적극적이며, 상당한 용기와 모험심 내지는 기술적 도전심리를 가진 유능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사이버범죄가 적발된 경우 피해를 입은 측,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그의 처벌보다 오히려 그를 고용하여 침투기술에서 발휘된 고도의 지식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마저 있어 이들이 범인취급을 받기보다 오히려 영웅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컴퓨터광들의 범죄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에서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바.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는 불건전정보의 세부적 구분을 국가이념 저해와 같은 불온통신, 포르노물 등의 음란/퇴폐, 폭력/혐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는 통제할 길이 마땅치 않은 인터넷을 타고 단숨에 국경 없이 전파되고 있다. 통신망을 타고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여기서 얻어진 내용물이 스스럼없는 친구와 동료 관계를 통하여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의식이 부족한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불순물에 대하여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이것은 마치 사회규범에 정당화된 것처럼 인식되고,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이루어진다.
과거의 음란물은 소설이나 만화, 비디오테이프 등이 전달매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PC통신서비스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컴퓨터는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의 전달과 입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화질 또한 원본과 다름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한번에 많은 양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인터넷의 음란물 형태는 성관련 책이나 제품의 판매 광고로부터 외설적인 글, 윤락가 소개, 포르노 사진과 비디오, CD 등 다양하다. 인터넷이나 PC통신 서비스 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은 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많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물들은 안내하는 첫 화면에서부터 낯뜨거운 장면들이 나타난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음란물들은 사용자들에 의하여 구매되거나 복제되고, 이것들은 2차·3차 계속하여 PC통신서비스나, 인편으로 돌아다닌다.
일반적으로 음란물은 강한 중독성이 있고, 모방충동을 자극하며,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관을 갖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은 충동이 일고, 그러면서 중독되고, 중독되고 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현실감을 잃고 나아가 모방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음란물 경험에 의한 모방은 당연히 학업에도 지장을 주며, 올바른 정서에 반하는 심리를 키워주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까지 일으킬 여지를 갖고 있어 개인 윤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불건전정보는 호기심이 많고 가치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인터넷의 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정보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대단히 크므로 정보사회의 큰 윤리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정보 활용능력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보윤리를 정립하려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병완은 정보 사회에서 인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도덕 원리로서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 금지(non-maleficence)를 제시하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RRJN'원리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보 사회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대개가 이 네 가지 원리에 위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 잘못된 통신 언어사용, 통신 중독, 타인 비방 등은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행동들이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이고,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엽기·폭탄·자살 사이트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 제조 등은 남에게 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따돌림 등은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추병완, 『정보 사회와 윤리』, 서울:울력, 2002
2. 이태건 외 역, 『사이버 윤리』, 서울:철학과 현실, 1998
3.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서울:기한재, 1997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 윤리 지도 안내서』, 서울:방문사, 2000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백서』, 2002
6. 권태환·조형제 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1997
7. 이무웅·우영제, 『정보사회와 인간관계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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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보사회,   네티켓,   지적재산권,   윤리,   윤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