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본문내용

없었음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지권 유보되어 있어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이루어진다. 즉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길 기대하고 다른 취직기회 포기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취업 예정일 지나서 취소된 경우, 취업할 수 있었던 날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내정자가 종업원 지위 취득 후에는 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 당연히 발생하므로 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부제소 합의 했더라도 임금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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