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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유형,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판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 사례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Ⅲ.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Ⅳ.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관련 판례
1. 학습지 교사
2. 골프장 경기보조원
3. 보험모집인
4. 레미콘 운송기사

Ⅵ.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사례
1. 노동시간과 급여
2. 업무내용 및 채용․해고
3. 업무의 결정 및 수행 방식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방송국 편성국장 및 PD들이 참여하는 개편회의에서 프로그램의 성격과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고, 기획회의에서 다시 매 방영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작가가 그에 따른 내용을 준비하고 대상을 섭외해서 최종 원고를 작성하여 PD의 허락이 떨어지면 방송제작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업무결정 과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PD나 부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 업무가 수행된다. 출퇴근 역시 원고만 전달하거나 또는 실제 촬영시간 및 프로그램 진행시간 외에도 방송제작과 방영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처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역시 대체로 방송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프리랜서로써 가능한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타인을 고용할 수는 없으며, 다른 방송사의 일을 겸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다른 일(아르바이트 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장 노동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과 회사 측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섭외나 녹취촬영을 할 때도 회사의 도구 및 중계차를 이용하고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과, 캐디, 보험설계사 등 보호방안을 특수근로종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있는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기능의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21세기 전 세계적인 과제인 인권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노동해왔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유선(2004), 비정규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월간 노동사회
ⅱ. 노사정위원회(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ⅲ.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ⅳ.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ⅴ. 조경배(1999),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ⅵ.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키워드

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   특수고용,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