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소개글

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3.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과 효력

4. 유니온샵 하에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5. 유니온샵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자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본문내용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검토의견
부당노동행위 당연성립 아니나, 단결권 침해 의도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하지 않아 조합원 탈퇴 이어지는 등 단결권 침해 발생, 그런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런 의도 갖고 있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다.

키워드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   유니온샵 협정,   부당노동행위,   유니온샵,   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