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등장, 정의, 현황, 지적재산권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 국가수준에 따른 지적재산권 입장 차이,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서론

본론

1. 지적재산권 정의와 현황

1) 지적재산권의 등장 및 정의

2) 지적재산권의 현황

2. 지적재산권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

1) 슘페터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2) 맑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3. 국가수준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차이

1) 선진국

①지적재산권의 보장

②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

2) 개도국

①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②지적재산권의 침해

3) 한국

결론

본문내용

감시대상국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396.
결론
본론에서 지적재산권을 ‘독점’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두 학자 간의 시각을 비교하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필수 불가피한 요소가 된 지적 재산권을 두고 우리는 맑스와 슘페터가 상반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맑스주의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이를 나라 간, 기업 간, 개인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슘페터의 입장에서 소득 향상은 혁신에 의해 일어나는데, 지적재산권이라는 독점적 권리가 이러한 혁신을 더 쉽고,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 두 학자 간 입장 차이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확장하여 국가 수준에 따라 입장 차이를 설명해보았다. 국가 수준이 높을수록 슘페터의 시각과, 그리고 낮을수록 맑스의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기업에게 보장되는 독점적 이윤으로 바라보고 이를 하나의 국제적 규범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반면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식을 개발해야하지만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이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개도국에 비해 높은 기술수준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상반된 입장을 두고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원들끼리 토의해 보았다. 지적재산권이 나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이중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부정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그들이 개발해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선진국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국제법을 개도국의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유효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물적 지원과 교육확대 등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국내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국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맑스와 슘페터라는 두 학자를 지적재산권과 연관시켜 새롭게 입장 정리를 해 보았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두고 사회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지적재산권 그 자체가 아닌, 사회적인 요소를 끌어와 지적재산권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논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게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 또한 다수 존재한다. 맑스를 지적재산권과 결부시킨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첫 시도이며,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후에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유의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보고서는 그런 연구들의 효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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