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제도

소개글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구조

2. 우리나라 주택대출시장 현황

Ⅲ. 주택소비금융 제도 및 상품

1. 보금자리론이란 ?

2. 보금자리론의 종류 및 주택담보대출과 비교


Ⅳ. 주택개발금융 제도 및 상품

1. 프로젝트 금융(PF금융)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10,15,20,30년
[거치기간 중 변동금리 : 금리설계]
3개월 CD연동 변동금리
- 1~30년
[혼합형 : 거치기간(1~5년)만 고정금리]
대출가능액
LTV(담보인정비율) 50~70%
- 전국 어느 지역이나 70%이내
- APT의 경우 방수공제 없음
LTV 40~60%
- 투기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 방 개수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장 점
금리상승 위험이 없고 원리금상환액이 안 정적이어서, 장기적 생활설계 가능
높은 대출한도로 초기 자기자금이 부족한 분도 내집마련 가능
일정범위 신용이면 금리차등 없음
투기지역 외 DTI미적용으로 소득증빙 불필요
비투기지역은 주택보유수에 따른 별도 규제 없음
주택유형 및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고 중도 상환시 수수료가 다소 낮음
단 점
소득증빙 필요, DTI 산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허용)
사상 최저수준인 시중금리가 향후 경 기회복과 함께 상승 시 이자부담 큰 폭 증가 우려
단기대출일 경우, 금융시장 위기 시 일 시적 원금상환부담 발생
LTV규제 등으로 대출가능액이 적고 기여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
Ⅳ. 주택개발금융 제도 및 상품
1. 프로젝트금융(PF금융)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이다. 해외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으로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산개발 분야에도 본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PF금융의 큰 특징은 비소구금융으로써 채권자는 프로젝트회사 도산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보통의 기업금융은 유사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우는데 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내재가치와 현금흐름의 범위내로 한정되고, 출자자 등은 일부 추가부담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PF금융의 장점은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PF금융의 단점은 투자과정과 서류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위험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Ⅴ.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현행제도 및 상품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분석 및 살펴 보았다. 이러한 주택금융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 공급확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주거안정적인 기능과 저축유도와 주택자금조성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경기조절의 기능과 주택소요를 주택의 유효수요로 전환하여준다. 이처럼 주택금융제는 국가와 국민의 경제 및 주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택금융제도를 경기흐름이나 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금융제도를 경제상황이나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꾸준히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khfc.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보고서
2008. 8 (김인규)

키워드

주택금융제도,   주택금융,   부동산금융,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개발금융,   PF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