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초고층아파트,임대주택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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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스크로제도,초고층아파트,임대주택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에스크로 (Escrow) 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1) 에스크로 제도란
2)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3) 에스크로 제도의 진행절차
2. 에스크로 제도의 특징
3.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효과 및 필요성
4. 국내 에스크로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도입현황
2) 국내 에스크로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
3) 국내 에스크로 제도 정착의
발전방향

Ⅱ.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정의
1) 임대주택의 포괄적 정의
2) 임대주택의 종류
3) 국내 임대주택 보급현황
2. 임대주택의 특징
3. 임대주택의 장․단점
1) 임대주택의 장점
2) 임대주택의 단점

Ⅲ. 초고층 아파트
1. 초고층 아파트의 정의
1) 초고층 아파트의 정의
2) 초고층 아파트의 개발배경
3) 초고층 아파트의 유형
4) 국내 초고층 아파트의 도입
2. 초고층 아파트의 특징
3. 초고층 아파트의 장․단점
1) 초고층 아파트의 장점
2) 초고층 아파트의 단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5) 가로보행공간의 연속성 단절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의해서 계획된 초고층 건축물은 대부분 주 간선도로변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행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 단지 내 공개공지가 이웃한 필지의 외부공간과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도 보행의 기능적인 연속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6) 특정계층 및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 제공 우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개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형태에서는 소수만을 위한 대규모 고급화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기존 거주민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심 공동화 방지 등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며,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의 확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초고층 주택은 주변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경관 독점을 허용해 주는 것이며,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고급형 대형 평형 위주의 개발로 고분양가를 부추겨서 개발이익 극대화를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7)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효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영향을 끼쳐 주면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100m 멀어질 때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이 82,000원 하락하고,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월드는 100m 멀어질 때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이 355,000원씩 하락한다고 한다.
(8)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촉진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의 소비에 있어 단독주택보다는 중층주택이 절약 효과가 있으나, 고층화되면 저층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박성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그 원인은 첫 번째로, 초고층주택은 엘리베이터 등 기계적인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층수의 상향과 함께 대형평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에어컨 의존도 또한 높아져서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량이 과다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타워형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호를 남향으로 배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성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이다.
(9) 생활환경 및 외부환경에 부정적 영향
초고층 주택의 집단적 개발은 인구밀집, 교통혼잡, 생활환경악화 등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리비가 매우 과다하여 일반아파트에 비해 대기오염, 소음, 교통혼잡, 도난, 옥외공간, 토웅 및 일조 등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초고층주택은 그 자체로는 일조와 조망에 유리하나 주변 지역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조망을 차단한다. 또한 이러한 초고층건물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 도시 내에 초고층 건물 숲을 형성하게 되어 바람길이 없어지고 대기에 미세먼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기질의 악화는 곧 외부환경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일조와 통풍이 가능한 평면계획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연환기와 조망에 불리한 거주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10) 화재 및 재난에 취약
2001년의 경우,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 고층아파트에서의 화재건수가 기타 건물보다 약 40배 많았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원인은 첫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어 발코니가 거실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코니를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초고층주택은 대부분 불에 취약한 철골구조로 주로 시공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철골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도와 강성이 크게 감소하여, 온도가 600도가 넘으면 철골의 강도는 50% 미만으로 저하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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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구자춘,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 제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이영일, 「공공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윤덕호,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박현남,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권영덕, 「초고층주택의 보완과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백승화,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의 주거환경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김연수, 「권원보험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용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백종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서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수잔 장, 「미국의 부동산법래와 에스크로 제도」
부동산정책연구 제 3집 제 1호, 2002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6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2000
조소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9
최열 장원호 공윤경, 「부산지역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도시연구보,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2004
신영천, 「수리적 방법에 의한 초고층 아파트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세대당 대지면적비 및 개방공간화의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2001
신성우, 「초고층 건축과 도시환경」, 건축, 2004
박성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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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6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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