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부동산 문제와 대안 - 한국부동산의 문제점 한국부동산의 현황, 한국부동산의 특징

소개글

(★우수자료★) 부동산 문제와 대안 - 한국부동산의 문제점 한국부동산의 현황, 한국부동산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언론플레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언론이 조장한 부동산, 세금 관련사례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는 과거 언론들의 세금폭탄이라는 언어 프레임을 써서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버블시기에 부동산 관련 보도 언론들이 지금 주택이나 땅을 살 기회라고 부추긴 것이다.
과거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고, 부자들이 더욱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층 계급이 협조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몇 년 뒤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하자,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추진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을 호도할 수도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 집 네 채를 산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전남 보성 아파트 25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39년 10개월이 걸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셋값이 급등한 결과다.’
언론은 부동산에 관련하여 이런 식의 보도는 신문 구독자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한다. 서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의 결과 서울 지역 전세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동산을 다루는 경제지가 창간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선보인 경제 매체들이 비교적 좋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경제 매체를 창간하려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로 출발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등은 업계에 안착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고, 종합 일간지에서 창간한 조선경제i, 동아비즈니스리뷰, 이코노미 인사이트 등도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단순히 경제지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일부 경제지가 언론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 매체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무기 삼아 광고를 수주하는 행동도 일삼고 있다고 한다. 한 경제 신문사 기자는 “기업의 부조리한 면을 포착하더라도 기사로 세상에 빛을 보기 전에 광고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영진이 기자들에게 기대하는 능력도 기사 생산보다는 광고 수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은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해야 한다. 덧붙여 투기 세력들에게 올바른 사회적 행동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
4) 개인의 실천적 측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측면은 투표라고 생각한다. 손낙구씨의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라는 책을 보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하여 한국의 투표율과 주택 소유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또한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고, 민주당, 열린우리당 득표율은 낮다.
반면, 투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 저학력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살며 민주당, 열린우리당 득표율이 높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역시 투표율과 주택 소유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상위 계층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한나라당의 특표율이 높다. 그리고 하위 계층일수록 투표율이 낮고 열린우리당의 특표율이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득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가 나서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인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시민단체 캠페인
1. 부동산 투기를 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2.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3. 토지보유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4.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난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5.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가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에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다. 단순히 부자인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투기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투기세력들을 제재하고자 입법자인 정치인을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책
김상곤, 김윤자, 강남훈,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창비, 2011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7
김흥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 2004
김윤상,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경북대 출판부, 2006
이성진,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선대인, <위험한 경제학>, 더난 출판사, 2009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8
손낙구,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후마니타스, 2010
*논문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4집 2009.5,
*토론집
토지정의시민연대,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2009.12.16
*기사
반도현, ‘창간하면 돈된다’며 아직도 생겨나는 경제 매체들, 시사저널, 2011. 11 16
김문권, 과장보도 ‘주의’.. 뉴스 행간 잘 읽어야, 한국경제,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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