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행정조직의 문제점
1. 정부조직의 문제점
1) 정부산하기관의 비대화
2) 정부조직의 경직성
3) 정부조직의 복잡성

Ⅲ. 행정조직의 개혁
1. 행정조직 개혁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2. 행정조직의 개혁 방향
1) 구조적 측면
2) 행정관료의 측면
3) 의사소통 정보화 측면
4) 환경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되며, 정보관련 행정조직 인력이 강화되고 예산이 증가되고, 공무원의 정보해득력과 컴퓨터 해득력이 제고되는 것 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정보체계(PMIS)를 통해 행정정보 교류의 수평성 및 동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광범위한 행정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 를 기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b) 정책실명제의 의무화
정부가 능률을 추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미있는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임무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정책 실명제를 의무화 해야한다.
4) 환경적 측면
a)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민간부문과의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에 대한 창의성쇄신성을 정부부문으로 도입하여 정부의 혁신을 도모해야한다.
b)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환경에 대한 소극적수동적 대응방안에서 탈피하여 권위주의, 경쟁, 합병, 계약 등에 능 동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한국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예시로 든 문제점들이 한국행정의 문제를 다 대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겉으로 들어나는 문제점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선진행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행정개혁을 실행함에 있어 각 부문별 개혁이 필수적이고 또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반적인 상호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조직구조와 개혁을 실천하는 행정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진정한 개혁의 성과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또한 행정개혁이라 함은 그것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개혁이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단행된 행정개혁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뚜렷한 방향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그 때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앞서 지적했던 문제 해결방안은 모두 마땅히 기본방향을 가져야한다. 그 방향이란, 우선 고객 지향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성이 높은 행정,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 행정은 419이후 적지 않은 행정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날의 경험은 좋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 앉고 있는 문제는 똑바로 직시하면서,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준비로서 아직은 미흡한 한국의 행정을 선진 일류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정부개혁의 비젼과 전략, 윤성식, 열린책들(2002)
행정조직론 , 이상엽, 상영사(2002)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2002)
행정학의 이해, 이영조, 학우(2002)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2001)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법문사( 2001)
정부조직구조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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