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양상 변화와 복지정책 개선방안-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

목차

I. 들어가기

II. 본론

1. 근로빈곤층

2. 욕구별 공공부조

3.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중심으로

4. 사회투자국가

III.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공교육에 대한 사회투자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높임으로써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참여 후 받는 직업훈련 참여율과 평생학습 참여율 또한 주요선진국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 사회지출 비교
<그림 9> GDP대비 공교육 지출
2) 사회적 성과
(1) 소득불평등과 빈곤
1980년대 이후 덴마크나 스웨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는 빈곤율의 변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의 빈곤률 증가가 눈에 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투자국가가 전체적인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지니계수
6.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한국자료: 통계청.
<그림 11> 빈곤율 추이
7.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한국자료: 김미곤 김태환 (2004)
(4)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
앞에서 사민주의사회투자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덴마크 스웨덴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문제에 시사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신빈곤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증가 배경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투자국가라는 새로운 복지국가패러다임 속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위험(social rick)을 잘 소화해 가고 있는 북유럽국가에 비추어보며 해결방안을 그려볼 수 있었다. 앞의 성과결과만을 살펴볼 때에는 사회투자국가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들은 우리의 근로빈곤층을 해결하는 데에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시장 성과의 측면을 통해 살펴 보건데, 사회투자국가가 갖는 성격은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높은 고용률을 보여줌으로서 가용한 인적자원이 경제활동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근로빈곤층의 문제의 해결점을 시사한다. 자칫 사회투자국가에서 말하는 인적자원의 활용이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일자리 만들어주기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국가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 고용률의 증가 또한 전체 고용의 증가를 견인할 만큼 근로빈곤층 문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활성화된 노동력의 대다수가 여성임에 있다. 돌봄의 책임만을 강요했던 여성은 남성의 노동에만 경제적 의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1인 생계부양자가 있는 가구가 2인 생계부양자 가구보다 빈곤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을 보면 여성노동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성과부분에서도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을 통하여 이룩해 놓은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 빈곤층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법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원인이 다르다. 즉, 사회투자전략은 나라별로 산업구조의 차이, 인프라구축 여부의 차이, 재정규모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국가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전략의 도입은 무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II. 결론
우리는 노동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은 인간의 존재함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보존, 그 이상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회의 기능으로써가 아닌 ‘존재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부조는 이러한 노동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ITC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돕는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욕구별 공공부조는 변화하는 새로운 아젠다 세팅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조를 나눈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최종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공공부조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노동 그리고 빈곤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보고 접근할 때 가능할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투자국가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써 접근할 때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가난한 사람은 아프다.
빈곤은 경계도 기준도 지표도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이다. 가난한 사람이 아픈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삶을 흔들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빈곤이 누군가에는 삶이라는, 바로 그것이다.
【참 고 자 료】
문헌자료
1. 김재진 ,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2.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 : 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4. 박능후, 「EITC 의의와 도입상의 주요 쟁점」, 열린우리당 정책심포지움 발표자료 , 2005
5. 문세경, 근로소득공제의 현황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6. 김미곤,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정책참고자료 , 2004
7. 최현수,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정책토론회 - 탈빈곤 정책의 평과와 대안모색 , 2007
9. 최저생계비 간담회 -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단체의 대응
10.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참여연대, 2007
11.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4
웹사이트 자료
1. http://blog.korea.kr/eitc4u/
2. http://blss.mohw.go.kr/

키워드

근로빈곤층,   빈곤,   국기법,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