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4대강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찬반입장 보고서

소개글

[4대강사업] 4대강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찬반입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사업비

Ⅱ. 홍수예방효과

Ⅲ. 취업유발

Ⅳ. 생산유발

Ⅴ. 지역경제발전

Ⅵ. 수질오염문제

Ⅶ. 생태공원조성

Ⅷ. 자전거도로

Ⅸ. 물 부족 문제

Ⅹ. 대운하 논란

본문내용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 대운하 논란
1. 찬성입장
4대강 사업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 직접 와보지도 않고 펴는 정치 공세라고 평가절하했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칠곡보 아래쪽은 수심이 6m 이상이어서 배가 다닐 수 있지만 하천 둔치와 강바닥을 완만한 경사로 준설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강 금남보의 박태균 현장소장은 "배가 보를 지나가려면 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운하용 보와 일반 보는 철근콘크리트 단면부터 다르기 때문에 운하로 만들려면 현재 건설 중인 보를 부수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며 어이없어했다.
박 소장은 또 "배가 회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센 물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가 다니려면 강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4대강은 옛날 물길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운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포보 공사현장 관계자도 이포보 부근 수심은 준설을 해도 3m 정도에 그쳐 유람선이 아닌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대운하라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전체 구간 중 수심이 6m 이상 되는 곳은 전체의 26.5%에 그치며 낙동강도 61%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간별 수심이 평균 2.5~6m이고 수심도 일정하지 않아 화물선 운행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구간에 유람선이 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운하가 되기엔 거리가 멀다"고 거듭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또 "이번 4대강 사업에선 교량 철거나 신설 계획이 없고 배가 정박할 터미널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대운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넓이와 깊이로 강을 공사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2. 반대입장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1단계 실행계획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현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보 위치,강폭,수위 조절 계획 등이 대운하 추진 때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하천정비계획이 4대강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준설량이 2억2000만㎥에서 5억2000만㎥로 크게 늘어나고 보의 개수도 5개에서 16개로 증가한 점도 이런 심증을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물을 많이 가두게 돼 화물선을 띄울 수 있는 운하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낙동강의 보와 보 사이 구간에선 배가 다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실이 발간한 '4대강 사업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낙동강의 보와 보 사이 길이가 평균 30㎞ 정도 된다"며 "경인운하 길이가 18㎞이므로 낙동강 보 구간은 운하라고 봐도 될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과 한강의 강폭을 대부분 300m 이상으로 넓히고 곡선 구간에 쌓인 모래톱을 깎아내는 것도 운하를 위한 토목 공사라고 단언했다. 그는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과 화포천이 합류하는 수산이란 곳에 모래톱이 상당한 규모로 있는데 이를 다 깎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의 자연스런 강변 모양을 그대로 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간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강바닥을 더 준설하고 보 옆에 수문을 설치하면 운하로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입장의 사람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진행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운하를 만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계획보다 많은 보를 설치하는 점을 들어서 현재 여론 때문에 대운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지 차후에는 대운하를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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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62200525&code=91040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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