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와금융개혁

목차

I. 서론

II. 선험적 분석

1. 금융개방의 장단기 효과: 일반적 시각

2. 금융개방 단기동학에서의 기존이론의 부적합성

3. 금융개방의 과도기적 단기동학

III. 사례분석: 금융개방의 경험들

1. 남미제국의 경험

2. 동남아 국가들의 경험

3. 북구제국의 경험

IV. 결론

부록: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계획의 개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 국제기구 원화채권발행허용, 단기차입허용확대-->외국인 직접투자, 해외투자를 신고제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중소기업무보장장기채권투자허용, 기업외자조달확대
- 수정계획:
ㅇ기관해외증권투자자유화(1995), 개인증권투자자유화(1997), 해외직접투자자유화(1997), 해외예금자유화(기관 1995, 일반법인 1997), 해외여신자유화(1995-)
ㅇ주식투자한도 15%(1995), 채권투자(1995-투신사, 펀드; 1997 중소기업장기채, 1999 일반기업 장기채-제한적), 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 자유화(1997), 모든 해외증권 자유화(1999)
ㅇ상업차관 자유화(1995년 특수분야, 1997년 일반기업시설재, 1999년 완전자유화)
ㅇ경상거래 관련, 수출선수금, 착수금 연불수입 조건 완화.
ㅇ1999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현금상업차관 도입을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화됨.
4. 금융산업개방
- 3단계 계획: 신용평가, 투신사, 투자자문회사 지분확대-->신용평가회사, 국내은행지분참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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