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

소개글

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산별노조의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인적물적 기초가 이전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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