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소개글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장애인의 현황
1) 여성장애의 일반적 현황

2. 여성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들
1) 여성장애인의 가정생활
2) 자녀양육에서의 문제점
3) 성폭력 및 가정폭력
4) 교육 차별
5) 고용차별

3. 여성장애인 문제의 이해
1) 여성 장애인문제 분석틀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2) 기능상의 행동
(3) 자아
2)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이해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의 문제점
①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②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③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
④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⑤ 접근성의 미비
(2) “기능상의 행동”에서의 문제점
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 ② 건강보건에서의 차별
③ 직업에서의 차별
④ 환경에서의 차별
⑤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3) 자아에서의문제점
① 자립의지 및 삶의 목표의식에 대한 인지부족
② 자기결정권 부재
③ 효과
3)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보편성 및 특수성 : 이중차별은 존재하는가?

본문내용

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성폭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복지에서 이들 고유 영역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여성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결혼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해서는 먼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 실시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제도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애부모를 가진 비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장애가정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심리정서적 강화 및 탈선방지 등을 위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개인별로 차별화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취업, 결혼 등이 주요 관심사이며, 욕구도 높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문제, 생계문제 등을 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혼 여성장애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 등 모성관련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개인별 차별화 전략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4) 여성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의 확립 및 고용 촉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성고용에 있어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고용관행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다.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며, 장애유형별로 개별화된 고용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 강화,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구직등록에 대한 홍보 확대 및 구직등록 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직업 훈련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우대제도 도입, 여성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여성장애인을 공공기관 등에 할당하는 할당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고용에 있어 일정 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배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자존심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장애여성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여성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신 정보화 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의 실질적 감면 등을 통해 각종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7)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 지도자 육성 등의 방침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일반 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모든 수준의 자조 활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능력이 증진되어 여성장애인이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보편성 및 특수성 : 이중차별은 ,   자기결정권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