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분석과 해결책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한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양극화
1) 소득 양극화의 정의
2) 한국 소득 양극화의 특징
3) 한국 소득 양극화의 문제점

나. IMF 환란과 한국 경제
1) IMF 환란의 원인
2) IMF이후의 경제상황

다. IMF 환란이후의 경제 불평등

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2)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보
3)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4)공교육의 강화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에 성공했지만 최근에는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 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예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결 론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흐름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무엇보다 세계화를 꼽을 수 있다. 세계화가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을 여전히 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난을 해결한다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선진국과 자본의 애해만 대변하여 빈곤과 분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세계은행과 IMF라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경제는 더욱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진 데는 정리해고와 실업,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는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노동 조건, 직업의 안정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노동자의 처지도 악화되었다. 해고의 위험과 극심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당연히 노동자의 힘을 악화시켰다. 현재의 빈곤과 양극화는 10여 년 전 IMF의 여파와 관련성을 찾고 문제점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렇게 빈곤의 악화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문일 것이다. 빈곤층의 생활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빈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빈민들이나 금융수요자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 생활여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 이후 도입된 신 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의 전면개방이 빈곤과 양극화에 가져다준 충격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주체적인 세계화, 개방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기회의 균등과 성장은 선순환도 강조되어야 한다. 공평하기 않은 사회에서는 경제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전시켜서 지속적은 성장을 실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빈곤층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급식 서비스 ,의료비부담으로 충분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정신적인 양극화까지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이웃의 빈곤을 지나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고 발전을 위해 나가갈 바를 모색할 때 양극화의 폭이 좁혀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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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nolab.go.kr/
문화일보 ‘04. 4.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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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소득양극화,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