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실증주의적 논쟁

소개글

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실증주의적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 중심으로’ - 문태현(1992) 한국행정학보
1) 정책분석의 논리와 함정
2) 비판이론논거
◎ 비판
◎ 실증주의 논쟁
3)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이 정책분석에 대하여 갖는 의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 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말았다. 지난 16일에는 일본정부가 ‘다케시마 의날’제정 조례안을 가결하기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는 비판이론에 의거하여 의사소통적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잘못된 결과물이다. 이것을 실증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확한 증거자료와 각종 논리적 도구들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세금의 형태로 걷히고 있는 국민연금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와 안심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과 203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능력이 우수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추정치와 사실들로 보다 믿을 만한 예측을 이끌어 내고, 합당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한참 후에야 조사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증주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학부제나 BK21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로 나뉘어 학문의 편중 현상을 심화 시켰다. 이것이 Harbermas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자본과 권력의 힘이 지배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힘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언어로 매개된 의사소통적 토론의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그 논의의 결과가 사회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획득하는 사회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 잡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분석은 한 가지 이론의 적용만으로는 곤란하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택하여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원적관점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보통은 주류의 실증주의 관점에서 정책 분석과 문제해결을 하되, 경우에 따라 비판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r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 중심으로’ - 문태현(1992) 한국행정학보
2. “정책 분석과 비판이론”에 대한 논평 - 김영평(1992년) - 한국행정학보
3. 정책분석과 비판이론의 재음미 “논평에 대한 답론” - 문태현(1992년) -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정책분석,   정책이론,   비판이론,   실증주의,   의사소통능력이론,   Harber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