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권

3. 공권과의 구분개념

4. 공권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조치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4. 공권의 성립요건
1. 공권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이는 그 법규범에 의거한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님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성의 의미는 개인이 가지는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주체는 작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따라서 관계법규가 사인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할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관계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은 역으로 말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공권이 사인에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예컨대, 개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반드시 선거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선거제도마련의무가 재량사항이라면 그것은 역으로 사인의 선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
② 사적 이익의 보호
공권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기는 하나, 사익의 실현이라는 요소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권이라는 가장 공익을 많이 띠고 있는 공권도 마찬가지이다. 공익목적으로 보면 선거권은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할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것이 되나 사익목적으로 보면 선거권은 개개의 선거에 있어 각 국민이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 된다.“나도 선거에 참여할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익적 성격은 물론 그것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 가장 뚜렷하다. 공기업의 특허를 통해 특허기업자는 공익적견지에서 많은 제한과 부담을 가지지만, 사익적견지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③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
이는 개인의 이익을 소송을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법상의 힘이 부여, 즉 재판청구권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 의사력 요건은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에 한정을 두었던 열기주의에서만 의미가 있고 ,오늘날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한 개괄주의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는 요건이 되었다.
2. 2요소론의 대두
개괄주의 하에서는 의사력의 존재는 당연한 전제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파악할 필요 없게 된다.

키워드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   행정법,   공권,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