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률상 이익의 개념

III. 제3자의 원고적격

IV.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V. 원고적격의 승계

본문내용

정한 일본의 판례가 있고, 독점금지법에 의해 일반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보안림문화재주차금지 구역 등의 지정 또는 해제와 같은 대물적 처분에 대해 지역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처분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물건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도 직간접적으로 규율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권리이익이 침해된 지역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판례 중에는 이를 부정한 것이 있다.
IV.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적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 당시 이익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어도 변론 종결시까지 그 지위를 취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위 지위를 상실한다면 원고적격도 잃는다.
V.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일본의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가 되는 이익이 일신전속의 권리임을 이유로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계를 부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급료청구권 등을 상속한 자에게 면직처분의 취소소송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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