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의 예
III. 소송절차

본문내용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기관소송,   행정법상 기관소송,   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