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소개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본문내용

주5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 보육시설의 관리는 가족복지부에서 담당
- 3 ~ 5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preschool)을 교육부에서 운영
- 오전9시부터 오후2시가지 진행
· 둘째 - 가정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 보육자가 5 ~ 6명의 영 유아를 돌보는 것. 관리소를 중심으로 연계
· 셋째 - 방과후 보육(out school care)
-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시설
· 넷째 - 방문보육(in-home care)
- 시골 등 넓은 지역에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 아이들이 유아기관을 다니기가 쉽 지 않아 보육자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보육하는 형태
* 보육비
- 보육보조금(Child Care Benefit: 일명 CCB)
· 연방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 정부 80%지원 , 부모 20%부담
· 가정의 소득에 따라 보육 비용 차등적으로 달라진다.
· 결정하는 요소 - 가족의 소득,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녀의 수, 보육시간, 보육시설의 유형, 보육시설 이용하는 이유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 일본에서는 취업모의 경우에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전업주부인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칙
**아동복지법에 나타나는 보육시설 입소기준**
- 거주하는 집 밖에서 노동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거주하는 집 안에서 해당 아동과 떨어져서 가사 이외의 노동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질병에 걸려 있거나 부상 또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 장기간에 걸쳐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족과 동거를 하며 늘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 지진, 수해, 화재 그 외의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시정 촌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육 비용
· 보육시설 입소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 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시정 촌 가정 복지과에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 시정 촌에서 보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부모는 시정 촌에 보육료를 납부 - 자신의 소득 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소 자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계획
- 엔젤플랜
- 신 엔젤플랜
-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안'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 연장보육 : 오후7시 이후 시설에 따라 8시까지 혹은 밤10시까지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
- 야간보육 : 연장보육시간을 넘어 야간에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
- 일시 보육 : 주 3일 실시되는 보육형태. 평일이나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가 이용 함.
- 장애아 보육
- 가정 보육 : 보육시설이 정비되기 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무인가 보육소로 보육자의 집까지 연령이 낮은 소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그 밖에 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은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키워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보육정책의문제점,   외국의보육제도,   외국의보육정책,   보육정책의개선방향,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