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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보육시설]선진국 직장보육정책(직장보육서비스)의 동향,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설치 현황,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 직장보육정책(직장보육서비스)의 동향

Ⅲ.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설치 현황

Ⅳ.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2. 해결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권리 21세기에 접어든 보육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이고 실질적으로 패러다임 수행의 기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벌칙규정의 부재 둘째,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보육시설 설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 부재 넷째, 의무 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다섯째,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등과 같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닌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책은 소극적,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였다. 보육대상 연령의 자녀가 없는 직원이나 육아에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며 같은 조직원 내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의무 설치 기준이 단위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많은 사업체들은 의무 설치 대상을 피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나 정부 부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의 의식을 개선한다, 정부간 협동적 자세를 지향한다 등의 추상적이고 정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정신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고 잘만 작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만족도 등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의 확대 둘째, 세제지원의 확대 셋째, 설치비 무상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넷째, 지역별 공동 보육시설의 설립 다섯째, 설치의무사업장의 확대 여섯째,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처간 합의체이 구성이다. 벌금 등의 강압을 통하여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설치, 운영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드는 벌금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강압적 수단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에 있어서 비용은 매우 민감한 측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미설치사업장에서 징수한 벌금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원으로 대기업에는 융자사업이나 정책 예고제를 중소기업에는 직접보조사업을 통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단독설치의 경우 발생하는 설치비 조달의 어려움은 정부나 주변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많은 사업장이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설치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부 합의체를 조직하여 설치와 운영 과정에 대한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단순히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특히 법률적, 경제적인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참고문헌
- 강영욱, 한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강호재,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경륜,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윤복남,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유형과 부모의 탁아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2001
- 손지미, 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부부에게 주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심명숙, 우리나라 직장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대학원, 2004
- 최정예,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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