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

소개글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3.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4.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

5. 생존권적 기본권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 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주민 환경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내 전체 환경권 실태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의 인권문제는 주로 군인에 의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에 쏠려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환경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심지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첫째, 국방부 등 정부 정책의 개선 요구와 둘째, 각 지역의 피해 주민들 간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사격장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개선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1년 동안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군사 시설 관련 사안은 늘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다른 지역 실태 조사 결과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어떤 해법을 사용했는지 서로를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생명과 재산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2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키워드

생존권,   기본권,   사회복지법,   기본권사례,   생존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