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점과 사례분석(A+레포트)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점과 사례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가?

제 2장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제 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제 2절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제 3절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정책 시행 배경

제 3장 이주노동자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제 1절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제 2절 고용허가제
제 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인권 침해 사례
제 4절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검토

제 4장 현재 이주노동자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제 5장 사회복지는 어떻게 이주노동자 인권에 접근할 것인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뿔 없는 소’처럼 다루고,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비단 사회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이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결론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계획 및 수립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는 몇몇 지역에서만 국소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내용이 이미 지자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결국 이들의 정주(체류)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상황적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다가서야 할 것인가?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각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한다. 단지 이주노동자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로서 당당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나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그들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개념을 민족에 두기보다 우리 영토 내, 혹은 그 이상의 확대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확대되도록 교육하고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적 접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뿐인 정책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적 재해석이 선행된 후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거주 지역에 그들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들이 현재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복지관을 직접 찾아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하나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현장에서 그들이 느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대와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화 시대인 요즘, 지역경제발전만을 중시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확대와 집중적 개입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확대를 통한 집중적 개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개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해줄만한 관용을 베풀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접근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우리에게 당면한 하나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틀림’과 ‘차별'로 비약시키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재빨리 인식하고 한걸음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단지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여기는 온정주의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초래되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뚜렷한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이제 그 규모나 한국경제에 대한 공헌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성찰에 있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국민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단지 논의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정책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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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해외노동자,   인권,   이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