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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크아웃]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의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현황,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의미

Ⅲ.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1. 대상기업의 선정
2.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3.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의 제안
4. 실사결과의 논의
5. 주요 금융기관 사전회의
6.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7. 조정신청 및 결정
8. 기업개선약정의 체결
9. 사후관리
10. 기업개선작업의 종료

Ⅳ.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현황
1. 시기별 추진 상황
2. Workout 진행 상황
3. 소요 기간

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

Ⅵ.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뤄지지 않고 진성어음 할인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워크아웃이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자 제2, 3금융권 등 후순위 채권자들이 \"채권보장이 안될 경우 담보권을 해지해주지 않겠다.\"고 나서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 대상인 K사의 하청업체인 A사 金모 사장은 \"금융기관들이 K사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아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모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후 가중되는 경영압박을 견디다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K사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건실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철강업계의 경우 \"가뜩이나 공급과잉 상태인데, 다른 회사들은 비싼 이자를 물면서 장사하는데 유독 일부 경쟁업체에 채권유예 조치를 하는 것은 건실한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마다 선정기준이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없어 대상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은행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상 중 몇몇 그룹은 전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1천%를 초과해 은행들조차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조흥은행이 퇴출시키기로 했던 해태제과를 출자전환으로 회생시키기로 하거나 한일은행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일합섬의 재산보전처분에 동의하는 등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퇴출과 워크아웃이 뭐가 다르냐\' 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회생 가능성을 몇 가지 경영지표만으로 따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과 협상을 벌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실사 등 워크아웃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소의 부작용과 동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책은 전경련측은 \"워크아웃이 부실기업 퇴출의 전 단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채권금융단의 판단에 따라 실사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Ⅵ.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란 금융기관들이 향후에 연체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을 가려내 대출금과 이자 등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신규대출로 해당 채무자가 개인파산 하지 않고 신용불량의 멍에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향후 금융기관의 개인대출정보가 통합관리 됨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개인파산 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파산직전의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변형된 것이라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각종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최대한 상환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소비자 파산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 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는 벗어나지만 주민등록 기록에 파산자임이 표시됨으로 금융거래 및 실질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만약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신용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첫 달 94명에서 875명으로 급증했으며, 총 1380명 중 194명이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전체 신용불량자가 2백 7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듯 하다.
참고문헌
◈ 강호상, 국제금융시장론, 법문사, 1990
◈ 김한수 저, 금융선물 옵션 스왑, 국제금융연구원, 1991
◈ 금융감독원,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추진방안, 보도자료, 2001
◈ 대한증권업협회, 기업의 자본조달전략과 해외증권발행 추진방안, 1985
◈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서울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 한국금융연수원 편, Futures & Option, Swap, 한국금융연수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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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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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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