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

소개글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외환위기의 정의
2. 외환위기의 배경
3. 외환위기의 파급과정
4. 외환위기의 원인
5. 외환위기의 경제여건 변화
6. 외환위기의 해결방법
7. 외환위기는 끝났는가?
8. 한국과 일본의 외환위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침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신용경색에 고통을 받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더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팽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기업의 수익이 부실채권의 상환에만 쓰이고 설비투자 등에 활용되지 못해 경기 침체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림 1> 닛케이주가지수(월말치) 추이
자료: 일본경제신문사
(2) 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국가재정파탄
위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무리한 긴축재정을 행함으로서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처리를 뒤로 미룸으로서 사태를 더 심각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금융 긴축의 상황에서 부실채권의 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담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도 그럴듯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3) 후진적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기업과 은행이 주식을 상호 소유하여, 은행이 해당 기업의 메인뱅크가 되어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금융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후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이 저성장기로 접어 든 이후에도 직접금융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점차적으로 메인뱅크 시스템의 의미가 퇴색하였고, 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본은 ‘은행은 단 하나도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는다’ 는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인 대장성은 호송선단방식으로 금융업을 보호하여 육성하여 왔다. 하지만 결국 일본 은행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예 대 마진에만 의존하며 그 수익률 또한 서부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 은행들(도시은행 2003년 결산기준)의 순이자마진은 0.6～1.8% 정도로 미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4%대(2002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부실채권 규모의 확대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진단되고 있다.
(4) 한국 발 금융위기와의 차이
<표 8> 한국과 일본 경제상황 비교
한 국
일 본
부실채권발생요인
기업의 과잉투자 : ○
버블 : X
은행의 주식보유 : 비교적 작음
기업의 과잉투자 : ○
버블 : ○
은행의 주식보유 : 비교적 작음
부실채권의 규모
부실채권비율 : 13.6%(GDP 대비 9.2%)(1999년말 기준)
부실채권비율 : 8.4%(GDP 대비 98.6%)(2002년3월(금융재생법개시채권, 전국은행 기준)
공적자금투입액
(전금융기관)
157조원(명목GDP의 30%)
총한도 70조엔, 사용액 29조엔(2001년말, 명목GDP의 6%)
은행 국유화
2행(98년) + 5행(2000년)
2행(98년) + 1행(2003년)1)
공적자금 회수 방법
부실채권 매각과 주식매각을 통해 회수
주식매각 및 은행에 의한 자사주식 매수에 의해 회수
정부에 의한 기업부문 개혁
5대재벌 : 부채비율 인하, 계열간 상호보증 해소 등, 6～64위 재벌 : 채권은행단에 의한 정리
산업재생기구를 통한 기업 재생
대외
외환위기 이전은 대외채무국
최대 대외채권국
수출의존도
35.6%(2001년)
9.7%(2001년)
주: 1) 리소나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국유화 포함
한국의 금융위기는 유입되었던 국제 금융자본이 대거 이탈함으로서 발생하였다. 반면 세계 제일의 외환보유국인 일본의 경우는 그 원인이 다름은 분명한 것이다.
일본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상대적 후진성으로 보인다. 흔히 제조업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일찍부터 외국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남은 일본의 제조업은 현재도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호아래에 후진적 간접금융 형태로 예 대 마진에만 의존하는 은행들의 체력이 약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에 돈을 빌려주고 부실채권을 양산해 낸 것이 은행들이기 때문이다.
요는 한국은 경기침체 등의 내부적 요인을 비롯하여 일본 금융 위기 등의 외부적 요인도 컸지만, 일본은 일본 내의 후진적 금융시스템과 그 대응책의 미흡함과 버블의 붕괴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 생각된다.
Ⅲ.결론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에 다시 외환위기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미국 금융위기다. ‘세계경제의 견인차’였던 미국경제가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파장 또한 대단히 크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덫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온전하길 바란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요즘처럼 전 세계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찌 한국만 무사할 수 있을까? 한국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외환위기(1997년)가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넉넉한 외환보유고는 제2의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선택한 변동환율제도는 환투기를 방지하고 고정환율제도 하에 외환 보유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온고지신 [溫故知新],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는 법이다. 지난 외환위기를 확실히 아는 것이 현재 닥쳐오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은 과거의 위기를 알고 대비를 많이 했다. 이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된다.
Ⅳ.참고문헌
전승수.(1999).「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서울:을유문화사.
김용덕.(2007).「아시아 외환위기와 신 국제 금융체제」. 서울:博英社.
강응선.(2001).「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성홍.(2006).「일본경제 부활의 충격. 한국을 생각하다」. 매일경제신문사.
이규성.(2006).「한국의 외환위기」서울:博英社.
이민환.(2003).「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대응」.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키워드

IMF,   97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외환보유고,   금융시장,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