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목차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특징 및 개혁방안

본문내용

하고,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도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F.Devine은 빈곤, 질병, 비행의 3D(destitution, disease, delinquency)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이를 『회복·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여, 종래 사회보장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을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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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