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에너지 구조분석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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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에너지 구조분석 및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Ⅱ. 한국․일본 에너지 현황과 협력방안
1.한국․일본 에너지 상황분석
(1)양국의 에너지 사용 현황
(2)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3)양국의 석유 수입 현황
2.한국․일본의 에너지 협력방안
(1)협력의 문제점과 필요성
(2)아프리카 자원시장 확보
(3)에너지 물류 및 공동 비축 사업
(4)신재생 에너지 협력 사업

Ⅲ.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현재 주 수입처인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급등하여도 석유물류 거점화에 따른 시설 및 인프라 위기관리능력을 재고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안보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유라는 것이 전략적 물자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바탕이 되는 공공재
의 속성을 띄고 있으므로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에 두지 않고 서는 위와 같은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전반의 이해가 필요함의 요구이다.
4)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 개도국의 에너지수요 확대와 점차 열악해지는 석유공급 능력의 한계로 에너지위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의 전략화가 확산되면서 자원 확보가 국가 간 패권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위기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미래 에너지시장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양국 실무자 이하 국민적 여론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로 수렴 되고 있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란 친 환경적으로 공해가 적은 에너지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영구성을 띄는 저렴한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열거하면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수소전지 이하 5가지로 대표된다. 현재 양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황,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확인하고 발전 가능한 대안을 도출 할 것 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한일 국가 간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 역내시장의 확대를 통한 관련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일본 모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사업 확대 등의 순서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나름의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효율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각국이 광범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손댈 것이 아니라, 양 국가 역내 협력을 통하여 소수의 신재생에너지 중점분야를 확실히 선택하여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성 있는 분야로 발전시킨 뒤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 부문에서는 양국가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가 필수적 요인이다. 가장 먼저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감대를 선정하고, 선택하며 소수의 분야에 집중함에 따른 시범 사업의 선정과 추진이 시급한 문제이다.
Ⅲ. 결론
국제사회에서는 에너지안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적 안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양국의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자원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여타 시장들과는 달리 선발주자가 대부분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시장의 큰 특성이다. 또한 한국, 일본 등은 에너지 안보분야, 특히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경쟁측면에서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망의 긍정과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에너지 협력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추진돼야 할 사안이며 안보적 관점에서도 갈등과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 협력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 한 이익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에너지원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논리에만 의거하여 경제 부분을 간과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들에, 동북아 전체 국가들의 분야별 협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합의도출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보다 큰 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만 한다.
위의 사안들을 통하여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 및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 이용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대책을 준비하며 궁극적으로 각국은 자원 확보 문제를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공동과제로 인식하여, 실효성 있고 포괄적인 협력의 로드맵을 구상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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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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